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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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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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농촌협약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걸음
김천시는 지난 11일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김천시 농촌협약 생활권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읍·면장을 비롯한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생활권 추진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 농촌협약 사업의 비전과 목표, 세부 사업 내용,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성과 도
예천, 경상북도 농촌개발분야평가 ‘대상’ 수상
예천군이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농촌개발분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조성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 전반을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 예천군이 그간 추진해온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예천군은 농촌 종합개발사업인 농촌협약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 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개 지구,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왔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인 마을만들기사업, 기초생활인프라
고령, 공무직 근로자 대상 ‘친절 교육’ 실시
고령군은 12월 11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공무직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공무직 근로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 총 1·2차로 나누어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고객만족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인굿컴퍼니교육센터 박지우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청과 공감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민원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안내했다.또한 일선 업무에 직접
영양, 2026년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
영양군은 2026. 1. 5.부터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한다.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영양군민이라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면 된다.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12월 15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단.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드를 보유한 경우 영양군
칼럼 / 선택의 중요성
프랑스 작가·사상가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B와 D는 탄생과 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C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선택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영국의 작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 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쪽 길을 선택했지만 몇 시간을 돌아와 보니 처음 출발했던 곳에 와 있었습니다. 다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또 처음 출발했던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