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처분수준 크게 강화 ‘최고 수준’… 영업정지 현행 4~8개월→최소 8개월~최대 1년행정처분 받은 자,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현행 1~8개월→8개월~2년으로 상향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 부실공사 원천 차단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새해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원수급인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분단을 넘어 유라시아대륙까지”…‘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 공식 출범
유라시아와 알타이 권역의 미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사단법인 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이 17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박거용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학계·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연합의 출범을 함께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최신기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청렴도 평가 상승… 강도 높은 체질 개선 노력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3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하는 청렴 수준을 설문조사로 평가한 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노력도로 이루어진다.특히, 이번 평가에서 도는 청렴도가 도정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1년간 추진해 온 강도 높은 체질 개선 노력 덕분에 노력도 부분에서 지난 해 4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도는 올해를 청렴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조직문화 혁신과 고위
부산 남구 용당동 주민의 ‘값진 땀방울’ 1년간 폐지·고철 모아 성금 기탁
부산 남구는 지난 12월 18일, 용당동 주민 김종길 씨가 1년 동안 거리에서 폐지와 고철 등을 수거해 차곡차곡 모은 성금 2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김종길 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부터 동네 곳곳을 돌며 재활용품을 수거해 왔다. 이렇게 1년 동안 땀 흘려 모은 수익금을 연말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해 왔으며,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김종길 씨는 “길가에 버려진 폐지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알트코인, 지긋지긋한 약세장도 이제 끝?…강력 반등 신호 3가지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2025년을 수익 없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약세장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올해 고점 대비 약 3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구간을 중장기적 기회의 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관련해 2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알트코인 시장이 기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3가지를 제시했다.첫째, 가격 위치크립토퀀트에 따르면 현재 바이낸스에 상장된 알트코인 가운데 약 3
속초해경, '제1회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진행
속초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 3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해양경찰 창설기념일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유관기관 단체장의 축하인사와 우수 해양재난구조대원 시상 등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되었다.특히, 속초해양재난구조대는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 실적, 지역사회 공헌 등을 반영하는 2025년 해양재난구조대 평가에서 전국 22개 구조대 중 1위를 달성하여 우수 해양재난구조대로 선정되어 이번 기념식을 더욱 빛내었다.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속초해경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