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병원들의 잇따른 수용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친 끝에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병원의 응급의료 거부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진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수용을 거부한 행위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
태백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우려 해소와 신뢰성 확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제한업종 운영 및 유령업체 활동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또한 ‘부정유통 신고
중부뉴스통신 = 사단법인 참사람들이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온 상대원3동복지회관에서 지난 수년간 2억여 원의 시설 수익금이 법인으로 부당전출된 사실이 확인됐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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