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결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감면 배제 관련 규정 및 제보자 신고내용 미반영, 수사기록 미확보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감사원은 202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2021년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만에 실시하는 정기감사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기업집단의 공동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여부를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 전체 기준으로 일괄 판단하고 위반
100억원 들인 포항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칼끝은 어디로 갈까. 감사원이 지난 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 달간 포항시청에 감사장을 마련해 이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감사의 출발점은 포항시의회가 2025년 7월 3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부터다. 시의회는 사업이 계획·설계·시공·준공·운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시의회가 청구서에 담았다고 밝힌 핵심 쟁점은 부적절한 위치 선정 및 의회 지적 무시, 실시설계 과정 절차 하자, 설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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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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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수입 52조9천억....지난해 보다 6조2천억 증가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삼겹살데이, 기대밖 소비부진 '낮은 납품가격에 오히려 손실'
3월 돈육시장 동향분석, 할인물량 완판 '재고소진 톡톡 역할' 외식시장 부진 지속...수입육, 전쟁여파 환율·유가·물류비 촉각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할인행사에 따른 무리한 납품가격 인하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11일 경기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3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
사흘 새 포항·경주·정읍 작업 현장서 노동자 3명 사망…대구 한국제지는 압수수색
사흘 사이 전국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수십 킬로그램 자재에 깔리고, 굴착기 작업 중 돌에 맞고, 철거 작업 중 벽체가 붕괴되는 등 사고 유형은 달랐지만 모두 사망으로 이어졌다. 봄철 공사 성수기를 맞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날 대구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3월 11일 오전 10시 13분께 경북 포항시 대송면의 한 금속제품 제조 공장에서 크레인이 1.6t 규모 강관 파이프 더미를
인천시, 문학경기장 내 다목적훈련장 건립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나서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한 인천 문학경기장 내 다목적훈련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된다.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문학경기장 토지이용계획 중 보조경기장 5,019㎡와 기타 1,234㎡를 줄여 다목적훈련장 부지 6,253㎡를 확보하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변경해 다목적훈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다목적훈련장 건립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
GLN인터내셔널, 태국 ATM 'QR출금' 시작
하나은행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자회사인 GLN 인터내셔널은 카카오페이와 함께 해외여행 손님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태국 전역 현금입출금기에서 사용 가능한 'QR출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손님은 태국 전역에 설치된 9000여 대의 SCB은행 ATM에서 실물 카드 없이도 QR코드 스캔을 통해 현지 통화를 인출할 수 있다. 수수료도 기존 신용·체크카드 출금 대비 약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