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는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일단 인정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국회의 12.14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하루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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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원주시, 관광지·전통시장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 변경
원주시는 오는 7일부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을 변경한다. 지난달 완전 개통한 중앙선 시간표에 따라 일부 운행 시간을 조정해 운영한다.원주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자유 여행 및 소규모 관광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간현관광지, 강원감영, 뮤지엄산 등 원주 대표 관광지를 순회하고 있다.연중 2대의 버스가 1일 6회 운행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관광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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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눔보따리 만들어 중구 취약층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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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인단 구성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회장 선거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또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도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강신욱 후보와 대의원들은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및 장소 제한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