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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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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대전 유성구의회 힘찬 출발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식을 열고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개원식에는 제10대 유성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유성구청장, 관계 공무원, 역대 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의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앞서 유성구의회는 전반기 의장에 최옥술 의원, 부의장에는 이희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최옥술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구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소통 중심의 의정’을 펼치고, 오직 구민의 행복과 유성의 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의회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
음성 청룡초, 반려견과 함께한 애견훈련사 진로체험
충북 음성 청룡초등학교가 7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애견훈련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학생자치회가 실시한 희망 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의 ‘꿈길’ 시스템을 통해 멍스테이 조성규 대표를 초청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먼저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설명들은 뒤 운동장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원반 던져 물어오기 활동을, 강당에서는 장애물을 넘는 도그 어질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애견훈련사가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
음성경찰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력 강화
음성경찰서가 7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농·축협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관내 20개 금융기관 지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동향과 주요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과 금융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광복 서장은
음성교육지원청, 저경력 교사 수업혁신 역량 강화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7일 동성초등학교에서 지역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교원 수업혁신 역량 강화 수업나눔’을 운영했다. 이번 수업 나눔은 교육경력 5년 이하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동성초등학교 김민식 교사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공개수업에서는 참관 교사들이 학생 참여를 이끄는 교수·학습 과정과 수업 운영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수업나눔에서는 수업 설계 의도와 교수·학습 전략, 질문 설계 및 평가
세종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2102억원 편성’
세종시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102억원 편성했다. 본예산 이후 변경된 재정 여건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예산 편성안은 지난 3일 세종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5기 조상호 행정집행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 관가의 설명이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1777억원, 325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편성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올해 시 총예산은 본예산에서 210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