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용인특례시는 19일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와의 부관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시가 일부승소하며 시의 사업승인 조건이
의료영상정보 솔루션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피니트헬스케어는 2025년 5월 29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내용을 사유 발생 다음 날인 5월 30일에 공시했으며, 6월 23일자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았다. 최종 지정 여부는 7월 16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인피니트헬스케어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 이력이 없다. 이번 사안으로 벌점이 8점 이상 부과될 경우 매매거래가 하루
포항시의회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심·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리한
현대자동차가 정규직화 투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벌이던 노동자의 사망 이후 유족인 70대 노모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려다가 파문이 일자 소송 자체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비정하고 반인권적인 소송이라는 논란이 거세지자 백기를 든 것이다.23일 현대차는 "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 리플·SEC, 장기 소송 마침표 찍나…벌금 반환 공동신청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다.양측은 1억2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리플에 반환하고, 이 중 5000만달러는 SEC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 절차를 종결하고 양 당사자 간의 추가 법정 소송을 피하기 위한 포괄적인 합의 노력의 일환이다.또한 신청서는 합의 조건,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및 추가 소송 회피 의도를 예외적 상황으로 언급하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 수정을
김만식 기자 = 포항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임금체불 관련 2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회사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11일 삼성화재 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삼성화재 통상임금 소송 2심에 대해 임금체불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1심에 대한 피고측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상고 이유서’가 정부 측의 과실 또는 무과실책임을 피력하며 원심 법리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자 형식으로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총 110여 페이지로 나타났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 국가배상법에 따른 과실 책임 등은 물론, 앞서 공개
구리시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구리·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 분석자료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11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2차 설명회를 가졌으며, 12일에는 갈매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3차 설명회를 개최했다.발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가치경영원의 임성은 책임연구원(前 서울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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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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