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전국에서는 최초로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이 난관에 부딪혔다. 제주도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건강주치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가 불발되면서, 야심차게 준비하던 이 사업은 일단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제43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대로 가결 처리했다.2194억원 증액 규모로 편성
KB국민카드가 맞춤형 혜택을 강화한 ‘마이 위시 플러스’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KB국민카드가 ‘나를 위한 소비에 더 많은 혜택’을 컨셉으로 KB 마이 위시 플러스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상품은 KB국민카드의 대표 상품 라인업인 위시 시리즈의 혜택 강화형으로, 일상생활 속 실용적인 할인 혜택에 프리미엄 서비스와 선택형 쿠폰 서비스까지 더해 고객들에게 폭넓은 만족을 제공한다.■ KB Pay 10% 할인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KB Pay
장기간 지연됐던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본격화한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23일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추진계획 공고’를 냈다.이번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는 인천 서구 대곡동 555-30~김포시 장기동 1888-13을 잇는 길이 3,040m, 폭 12.5m로 2021년 12월 기본설계를 끝냈으나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으로 실시설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으며,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도 병행했다.이번에 상정된 추경안은 본예산 1,008억3,000만 원에서 81억7,700만 원이 증액된 총 1,090억700만 원 규모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 APEC 의장국 운영’과 관련해 만찬장 조성, PRS 객실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상정된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이날 진행된 현안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의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인 ㈜해송해상풍력발전이 전라남도 및 국립목포대학교와 해상풍력 인재 양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해상풍력 인재 양성 협약은 전라남도 지역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의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가운데 핵심 축으로 추진된다.세 기관은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현장 실습,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상풍력에 특화된 인재를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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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착한가격업소 응원 동참
강원특별자치도가 실국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부지사는 경제국 직원들과 함께 춘천 지하상가의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오찬을 진행했다.도에서는 직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매월 1팀씩 응원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찬 및 시군 출장 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한편, 이날 오찬에 함께 참석한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할
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아동-청년친화도시 부산진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부산 부산진구 김영욱 구청장은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김영욱 구청장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산진구가 함께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부산진구 직장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전했다.부산진구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이며,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인구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아이’가 행복한 부산진구는 지난 2023년 부산 자치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모의 건강관리를
청도군 풍년기원! 2025년 첫 모내기 시작
청도군은 지난 17일 한국쌀전업농청도군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이서면 금촌리에서 개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는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협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쌀전업농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식재배 모내기 시연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함께하며 농업의 소중함과 농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 이앙한 벼 품종은 해담쌀로 조생종이며 타 품종에 비해 고품질에 수량성도 양호하다. 특히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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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종합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수리 ‘구슬땀’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일주일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봉화읍과 소천면의 사례관리 대상 가정을 방문해 ‘뚝딱! 뚝딱! 행복공작소!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집수리에는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낡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김병남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권인석 주민복지과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칠곡소방서, 치매보듬마을 어르신 대상 소방안전 교육
칠곡소방서는 관내 치매보듬마을로 운영 중인 지천면 백운리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칠곡소방서 소방안전교육 특수시책인 '안전한 사회적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안전사고노출 고위험군을 우선 선정, 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약 20명의 어르신이 함께한 교육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 실습 △응급상황 대처 교육 등으로 이뤄졌으며 소화기 등 소방안전용품도 함께 배부했다. 칠곡소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vs “천문학적 비용”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을 두고 요즘 섬 주민들과 국토부등 관계당국이 해저 급경사 지형 천문학적 추가 공사비 등을 두고 ‘갑론을박’ 논란이다.이에대해 울릉지역민들은 “지금 공사가 추진중인 울릉공항 활주로 반대 끝지점 서남쪽 방향 바다 수심은 평균 20m 이하로 육상방향 쪽으로 이어져 수심표기가 원만하다”며 안전한 활주로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울릉지역민들로 구성된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위’는 22일 국토부와 국회를 방문해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과 종단안전구역 확장에 대한 서명부를 전달하고, 앞서 21일 부
독서와 과학이 융합된 신기한 마술 무대 울진 매화초, 찾아오는 마술 공연 관람
울진군 매화초등학교는 세계 책의 날과 과학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극단 마술사를 초청하여 23일에 매화관에서 전교생 및 교직원을 위한 찾아오는 마술 공연 -책 읽는 마법사 무대를 열었다. 기존 많은 마술 공연들을 통해 접할수 있는 비둘기 마술..
영은의료재단, 청도군 미래 이끌 인재 육성 위해 ‘통 큰 기부’
의료법인 영은의료재단 허계영 이사장은 지난 22일 청도군의 우수한 인재 발굴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허계영 이사장은 청도신문 자문위원회 위원장직 맡아, 평소 지역 사회의 교육발전과 장학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장학금 기탁 또한 청도군 학생들의 학업 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루어졌다. 허계영 이사장은 “평소 장학회가 청도군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