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주식양도세 원상복구 논의해야…법인세만으론 부족"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16일 부산본부세관이 발표한 ’25년 6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0.1% 감소해 11억1900만 달러, 수입은 1.6% 증가한 11억7900만 달러, 무역수지는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 또한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 현황을 보면 선박, 승용자동차,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국가별 수출을 보면 중국 등지로 수출은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및 미국 등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수입의 경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김진태 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르면 8월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백·삼척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총사업비 7,168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지난해 6월 태백 장성광업소와 올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따라 약 8.9조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태백은 총 4,001억 원을 투입해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핵심광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비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지미연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환경부·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1기 내각 구성도 반환점을 돌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다만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은 후보자별로 차이를 보였다.김성환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로 무난히 채택됐지만, 김영훈·정은경 후보자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회동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 폭넓은 협력 관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주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를 방문해 올트먼 CEO를 만났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서울 회동' 이후 5개월 만이다.당시 최 회장과 올트먼 CEO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오픈AI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 행사 직후 40분가량 면담했다. 유영상 S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남극에서 가장 오래된 얼음으로 기후 분석남극에서 추출된 고대 얼음의 화물이 이번 달에 상세한 분석을 위해 케임브리지에 있는 영국 남극 조사국에 도착했다. 이 프로젝트는 비욘드 에피카 – 가장 오래된 얼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고대 얼음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튜브 형태
부산 기장군이 2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1차 소비쿠폰 지급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발맞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득에 따라 ▲일반국민 18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수급자 43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TF’를 구성해 신청 접수부터 지급, 사후관리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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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대구교육청,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7월 14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가족이 함께 참여한 취미·여가·문화 체험 등 동행 경험,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과 중재·극복 사례, ▲가족 동반 봉사활동·독서모임 등 함께 성장한 경험 등을 주제로, 가족의 가치와 행복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학생·학부모·교직원·대구시민 등 총 544명이 참여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편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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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흥2동 적십자봉사회은 초복을 맞아 지난 18일 무더위에 지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회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들고 관내 어려운 이웃 8가구를 직접 방문해 음식과 함께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했다. 갑작스러운 폭염 속에서 건강이 염려되는 어르신들에게 힘을 보태고,
영주시, 하반기 미디어 크리에이터 중급반 개설
영주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영상 제작 중급반 강좌 ‘59만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나도 유튜버!’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유튜브 채널 운영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초청해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편집, 채널 관리까지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중급 수준의 교육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의 영상 제작 역량을
이승철 동덕여대 교수, 바티칸·이탈리아 문화재 복원 전문가와 청년세대에게 한지 자연염색 기법 소개
이승철 동덕여대 교수가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7월 21일부터 여는 ‘한지 자연염색 워크숍’에 기술 전승자로 참여한다. 또 공예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동덕여대 공연예술대학 겸임교수인 서주희 기획자가 협업한다.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바티칸박물관, 파브리아노 페드리고니 재단, 국립로마미술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와 협력해 개최하는 이 행사는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한 한지에 자연의 색을 입히는 염색기법을 이탈리아 현지에 전수해 한지 활용을 더욱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바티칸과 이탈리아의 문화재 복원 전문가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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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공공·민간 함께하는 혼합형 간병지원 체게, 더는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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