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주식양도세 원상복구 논의해야…법인세만으론 부족"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의원의 국세청장 취임이 다음주 중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임광현 내정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선행돼야 한다.그러나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및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민의 힘의 사퇴요구 등과 맞물려 임광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지연되고 있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삼정KPMG는 16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KPMG AI Summit 2025’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혁신의 시대, CFO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제로, AI 전환 흐름에 따른 CFO의 전략적 역할 변화와 재무 부문 내 AI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세미나에서는 전 산업에서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CFO의 역할 변화와 재무 영역에서의 AI 적용 방안이 집중 조명됐다. 삼정KPMG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3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후에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 경북북동내륙.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현재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31~32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당분간 너
한국철도 대구본부는 경주시, 서라벌도시가스와 7월 21일 경주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도시가스 도입을 통한 역사 안전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안전관
원주시 단구동 유승아파트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의 10번째 ‘천사아파트’로 공식 지정됐다. 원주시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단구동 유승아파트에서 김문기 부시장, 박만호 천사운동본부장, 이상혁 천사지킴이연합회장, 구본학 유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과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사아파트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천사운동본부는 ‘1인 1계좌 갖기 운동’인 천사운동에 동참하는 입주민이 1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아파트를 천사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을 달고 있다.천사운동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원주
부산시는 세계디자인기구가 지정하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에 부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세계디자인수도’는 세계디자인기구가 2년마다 디자인을 통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처음 시작됐다.이번 선정으로 부산은 서울, 헬싱키, 발렌시아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는 열한 번째 세계디자인수도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울산 남구는 노인들의 원기 회복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도산노인복지관과 문수실버복지관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도산노인복지관에서는 450여명의 노인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새마을부녀회의 후원과 남구새마을회, 남구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울산남구협의회의 자원봉사로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렸다. 앞서 지난 18일 문수실버복지관에서도 부산은행과 신화라이온스가 후원하고 중앙농협주부대학과 신정3동 통장회가 배식봉사 활동에 참여해 노인 450여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연일 계속되는
서귀포시 성산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22일 마을-대학 교류사업 '런케이션 인 고성' 사업의 일환으로 광치기 해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고성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성산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저스트닷하우스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가자들은 광치기 해변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정화에 힘썼고, 지역 주민의 설명을 통해 광치기 해변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성산읍도시재생현장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한 같은 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문진석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에 나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주장하며 강 후보자를 엄호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문 수석은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2일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런치타임 음악회’를 찾아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한 이번 음악회에는 수원여객, 용남고속, 남양여객 등 버스회사 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음악회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은 알라딘, 하울의 움직이는 성, 피노키오 등의 OST와 발디 사계 등 클래식 곡을 현악 4중주로 선보였다.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버스 노동자분들은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 이라며 “수원시와 노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 아파트값 전역 하락세로... 10억 초과 아파트 직격탄
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약초로 여름 이긴다”…농협, 전국 하나로마트서 ‘이약치열’ 행사 개최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3시간 175건’…광주·전남 삼킨 물폭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7일 오전, 전남 나주 금천면에 시간당 8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광주와 전남 전역은 사실상 ‘도심 침수’ 사태를 맞았다. 기상 관측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강도로, 특히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 등 저지대 밀집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는 우수관로가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세대 주택가와 도로 수십 곳이 침수됐고, 풍암동과 동림동 등도 반복된 배수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컸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136
'80mm 물폭탄' 수도권-충청 호우특보 확대...오산서 1명 사망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수도권과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7일 새벽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이 지역에는 시간당 20~8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새벽 5시 기준 충남 서산은 419.5㎜, 태안 232mm. 당진 196.5mm, 아산 183mm 등을 기록했다. 경기 오산,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서남부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16일 오후 7시경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1
영주시 인삼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영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4일부터 1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인삼박물관에서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증진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여름방학 동안 유익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슛로봇월드컵
최신기사
웹툰 원작의 힘…네이버·카카오 IP, 여름 OTT 시장 달군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의 인기 작품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드라마로 재탄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웹툰으로 이미 독자들의 검증을 받은 지적재산권들이 영상화되면서 실질적인 유료 가입자 증가와 글로벌 순위 상승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와 디즈니+가 이달 공개한 웹툰 원작 드라마들이 연이어 흥행 성과를 기록했다. 웨이브의 'S라인'은 공개 직후 신규 유료 가입 견인 1위를 달성했고, 디즈니+의 '파인: 촌뜨기들'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 3개국에서 톱3에
한국비엔씨, 'Cutegel' 中 NMPA 품목허가 획득…파트너사와 현지 필러시장 본격 진출
한국비엔씨가 주사용 가교 히알루론산나트륨 겔 'Cutegel'에 대해 중국 정부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23일 한국비엔씨에 따르면 이달 21일 공시를 통해 1.1mL 사양 주사용 가교 히알루론산나트륨 겔 'Cutegel'에 대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
BC카드, AI 검색 스타트업 '라이너'와 전략적 MOU 체결
BC카드가 AI 검색 기술 스타트업 라이너와 양사 AI 플랫폼을 결합해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BC카드는 라이너와의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기반 공동 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활용한 고객 맞춤형
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3년만에 세법 개정 대신 '세제개편안' 나올듯…세제 틀 손질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개별 세목 개정이 아닌,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 세제 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는 것이다.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최근 소득·금융·재산세제 등 다양한 언론 보도에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를 내놨다.기재부 관계자는 용어 사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