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다시 한번 연기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1월 중 발표 예정이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결과'는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해 발표 시점을 2월 초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 이후 지닌달 검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차례 연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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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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