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예정신고기한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있는지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는 2016.11.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13.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
HD현대오일뱅크와 쉘의 합작법인인 HD현대쉘베이스오일이 고성능·고부가가치 윤활기유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HD현대쉘베이스오일은 윤활기유 대산공장 증설 투자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윤활기유의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엔진오일 등 윤활유 제품의 필수 원재료인 윤활기유는 엔진오일, 산업용 윤활유 등 다양한 윤활유 제품의 필수 소재이다. 제조 공정 및 품질 특성에 따라 그룹 1부터 그룹 3로 분류되며, 이 중 그룹 3 윤활기유는 높은 점도지수, 낮은 황 함량, 우수한 산화 안정성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한국브리지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브리지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브리지 대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경주시 라한셀렉트경주 호텔에서 열린다. 브리지는 세계 130여 ...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지난 22일 안산시와 인천 남동구, 서울 영등포구 60대 및 70대 축구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친선 축구 교류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류전은 안산시 60대 축구 대표팀이 지난 4월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도어울림축구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한 쾌거를 기념하고, 인근 도시와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개회식에는 안산시 이광종 체육회장과 김원덕 축구협회장, 서울 영등포구 오성식 체육회장과
동해문화관광재단은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대만 현지 주요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재단은 지난 5월 타이베이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대만지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대만의 오복여행사를 비롯한 5곳의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초청하여 동해시의 매력적이고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하고 B2B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팸투어단의 주요 일정은 동해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무릉별유천지를 관람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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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개청50주년을 기념하여, 청년 러닝프로그램인 「남구 청년, 재미있RUN」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부산 남구는 6월 20일 저녁 7시30분 UN평화공원 일대에서 「남구 청년, 재미있RUN」2회차 러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체력 증진과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기획된 참여형 러닝 프로그램이다.행사는 준비운동, 러닝, 마무리 스트레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 청년 20여 명이 함께 4km 구간을 달리며 서로를 응원하고 건강한 청년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비트코인 가격이 33만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술 분석가 게르트 반 라겐은 AVIV 비율에 주목하며 비트코인이 이번 주기에 300%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VIV 비율은 비트코인의 활성 자본금을 총 투자 자본금과 비교하는 지표다. 역사적으로 AVIV 비율이 +3σ 평균 편차를 돌파할 때 사이클 정점을 예고해 왔다. 실제
제23기 경상일보 독자권익위원회가 23일 경상일보 8층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가진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3기 독자권익위원회는 박규환 다해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유병건 울산항만물류협회장, 송해숙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울산지회장, 천희주 제이아이엔교육 대표, 오정숙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김잔디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등 6명의 신규 위원을 비롯해 22기에서 연임된 박학천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수경 울산대 생활과학대 학장, 김학찬 UNIST 대외협력실장,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박수용 중앙병원 행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된‘제7회 마음건강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장마철임에도 행사 당일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제주도에 거주하는 5세부터 13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이날 접수된 작품은 총 140점으로, 참가자들은 대회장 곳곳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25곳에 설치된 손건조기 105대를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대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85대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속도로휴게소 공중화장실 위생점검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에 따라 올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다.조사 결과, 병원성 미생물 가운데 대장균군,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1대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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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그룹, 故 양재봉 창업자 화보집 발간
대신파이낸셜그룹이 ‘큰 大 믿을 信’의 경영인, 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를 맞아 화보집을 발간한다.대신증권은 고 양재봉 창업자의 금융보국 신념과 ‘신뢰·혁신·상생’의 경영철학, 그리고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고 양 창업자의 과거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됐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현곡, 경주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 위한 참기름 100세트 기탁
현곡은 2025년 6월 18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를 위한 참기름 100세트를 기탁했다. 현곡은 경주시 현곡면 소재의 식품회사로, ‘토리’라는 사업 이념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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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체육회 초청 친선 축구 교류전 개최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지난 22일 안산시와 인천 남동구, 서울 영등포구 60대 및 70대 축구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친선 축구 교류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류전은 안산시 60대 축구 대표팀이 지난 4월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도어울림축구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한 쾌거를 기념하고, 인근 도시와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개회식에는 안산시 이광종 체육회장과 김원덕 축구협회장, 서울 영등포구 오성식 체육회장과
경상북도, 나쁜 개는 없다! 맹견 사육 허가 지금 신청하세요
경상북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및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른 2025년 기질 평가를 7월부터 시행한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의사·반
경주시, 민선 8기 3주년 앞두고 확대간부회의 개최
경주시는 23일 오전 시청 알천홀에서 주낙영 시장 주재로 ‘2025년 6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3주년을 앞두고 시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간부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역점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APEC
경주시, 6월 28~29일 ‘어뮤즈 콘서트’ 개최…양다일‧펀치 등 출연
경주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경주문화관1918에서 ‘어뮤즈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MUSE’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다’는 뜻으로, 이번 행사는 그 이름처럼 경주문화관1918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감성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어뮤즈 콘서트’
경주시, 확대간부회의 갖고 APEC 준비에 총력
주낙영 경주시장은 23일 오전 시청에서 경주시 6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선 8기 3주년을 앞둔 시정 전반에 대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간부 공무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