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 목적으로 '제3자 명의 발급'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양식품과 계열사들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양식품과 계열사들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한 신문이 24일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➊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➋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옹진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202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및 최근 5년 이내 관외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 총 10,729필지로 조사 기간 동안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휴경 및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요건 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된다.조사 결과, 무단 휴경 및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등「농지법」저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
경기 안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휴가철 캠핑장 가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휴대용 가스버너 폭발 및 안전 부주의로 인한 캠핑장 화재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안산 화랑유원지 캠핑장 캠핑객을 대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이동식 LPG용기 등 가스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 휴대용 부탄캔 과열 위험 주의 및 보관 요령 안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반려 정책 토크쇼 '반려 복지 문화 건강 이야기 Class. 2’가 30일 연수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연수구의회와 ''함께' 반려 화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내 주요 반려동물 전문 기업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지역사회 반려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려 문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강좌는 신호숙 수의사가 강연자로 나서 '대형견과 함께하는 반려인을 위하여'를 주제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현대로템이 ESG 경영 전략과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위메이드는 자사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한국 프로야구 구단과 컬래버레이션한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오는 7월 3일부터 적용되며 KBO 10개 구단 중 8개 구단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펫 ‘디시르’를 획득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다.참여하는 구단은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SSG 랜더스 키움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 등이다. 두산 베어스와 NC
카카오뱅크는 NICE평가정보와 '대안신용평가스코어 외부 기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모형 개발을 담당하며 NICE평가정보는 해당 모형이 탑재된 시스템을 통해 스코어를 산출하고 이를 외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카카오뱅크는 2022년말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신파일러, 개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도 대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비금융 데이터만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실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30일 "이번 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이 잡히고, 조만간 국민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는 철저한 보안 하에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확정 전 공개될 경우 공직사회 동요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 외에도 다수의 TF를 구성해 정책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가비전 TF는 '정부 명칭-국정원칙-국정목표-추진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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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전하는 노래’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6월 공연 개최
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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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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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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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적십자봉사회, 제주시 해안동경로당 지역어르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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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한라산 조망권은 사유화될 수 없다..내년 지방선거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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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점박이물범 잘 먹여 키워 다시 바다로
점박이물범이 바다로 돌아갔다. 지난 3월27일 강원도 양양군 해안에서 구조된 어린 점박이물범이 약 3개월 간 집중 치료를 받고 이달 25일 강릉 사근진해변 인근 해역으로 방류됐다.구조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음에도 사람을 피해 달아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몸길이 110㎝에 비해 체중은 12.4㎏에 불과했다. 심각한 탈수와 영양 부족으로 불안정했다.구조 다음날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인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진 점박이물범은 넓은 수조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먹이와 재활로 건강을 회복했다. 석 달 간 몸
토요박물관 산책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세계가 인정한 피아니스트의 무대
국립제주박물관은 ‘토요박물관 산책’ 프로그램으로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 무대를 7월 12일 오후 5시 박물관 마당에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세계 재즈계에서 활약 중인 피아니스트 조윤성은 아르헨티나, 미국, 프랑스 등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주 스타일로 주목을 받아왔다. 허비 행콕, 데이브 그루신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의 협연을 통해 실력을 입증한 그는 이번 공연에서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입장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 없이 진행된다.
서구,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기념식 개최
인천광역시 서구는 6월 27일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검단지역 주민과 함께 검단신도시의 첫 철도노선의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자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시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모경종 국회의원과 검단지역 시ㆍ구의원, 검단지역 자생단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개통을 축하했다.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은 계양역부터 인천1호선을 연장해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신설 정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