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최종 확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
24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
일본 초당파 의원 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약 70명이 22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은 춘계 예대제 이틀째인 이날 일제히 야스쿠니를 참배에 참여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는 총무부대신을 맡고 있는 도가시 히로유키 의원이포함됐다.이 모임은 매년 춘계·추계 예대제와 8월 15일에 단체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참배는 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국정 파괴와 국가 혼란을 막아낼 유일한 길은 더 넓고 더 단단한 자유 세력의 결집뿐”이라며 “오늘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 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각자의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책임의 연합에 동참
지난해 11월 경산 화성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50대 A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처했다.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6분 동안 3회를 거쳐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다.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24일 오후 9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협의가 열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며 "4월 24일 오후 9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 측에서는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한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봄의 끝자락 穀雨 지났건만대형 산불에 삶의 터전 앗긴농민들은 농사준비 엄두못내곡우의 비가 달갑지만 않아전 국민 온정은 농민에 단비정부 실질적 지원 병행돼야어제 20일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곡우다.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로, 청명과 입하 사이에 들며 음력 3월 중순경, 양력 4월 20일 무렵에 해당한다. 또 봄철에 존재하는 마지막 절기이기도 하다.곡우의 의미는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이다. 곡우 무렵이면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한전KDN이 23일 전북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부안군이 추진하는 그린수소 기반의 자립형 수소도시 조성사업 본격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한전KDN을 비롯하여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김홍연 한전KPS 사장, 송민호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장 등 국내 에너지·기술 전문 기관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을 통해 부안군청은 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 정책과 행정 업무를 제공하고 전북테크노파크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분야의 사업관리와 실증,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주민들이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민센터 조성 예산1억9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자 입장문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24일 삼가동 단체협의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통해 "주민들을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예산삭감하는, 그러나 논의는 계속되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삼가동 주민들은 지금도 4년째 '임시청사'에 머물고 있다. 기반시설이 많다'는 주장은 실질적 이용 가능성과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으며 "실제로 삼가동 주민이 이 시설을 우선 이용하거나 공동체 프로그램을 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이 노래 가사는 1970년대 전국을 뒤덮었던 새마을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였다.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이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된 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대로 없던 시절, 박정희 前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 정신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세계사적인 기적으로, 지금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자세한 내용으로는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 시
넥슨은 24일 자회사 데브캣이 개발한 신작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의 첫 대형 업데이트인 ‘출정의 바람’을 통해 신규 ‘레이드’ 콘텐츠와 클래스 계열 ‘도적’을 추가한다.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레이드’는 ‘마비노기 모바일’의 첫 8인 협동 콘텐츠로, 여신강림 1장 스토리 후반부에 나오는 ‘글라스기브넨’이 최종 보스로 등장한다. 거대한 육체와 이계의 영혼이 결합해 탄생한 ‘글라스기브넨’은 두 개의 칼과 레이저를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며, 지형을 부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케이스+파워 세트’ 한정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케이스와 파워서플라이를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실속형 조합으로, 조립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검증된 호환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몬스타기어 관계자는 “케이스와 파워를 따로 고르고 호환성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
전남 보성군은 한국수력원자력 ㈜보성강수력발전소와 '2025년 한수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도, 한우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홍콩에 첫 수출
경상북도는 경북 한우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를 홍콩시장에 첫 수출 했다. 경북도는 18일 칠곡에 있는 참품한우 본점에서 참품한우 선적식을 가진 후 홍콩시장으로 수출했다. 이번 수출은 경상북도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이름으로는 처음 수출이 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참품한우는 국내 한우 최대 산지인 경상북도의 한우 광역브랜드이며, 지
봄에 잘 어울리는 아프리카 원두
봄은 변화를 상징하는 계절이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커피의 맛도 봄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가벼운 커피, 부드러운 커피, 상큼한 커피를 즐기며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봄날의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만큼 세상에서 특별한 시간이 또 있을까. “봄, 커피 한 잔, 그리고 나만의 순간.”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얼마나 완벽할까?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지나 따스한 봄의 햇살 아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특별기획- 직업교육이 미래다] ‘나는 왜 일하는가’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길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통영시, 자연과 사람을 잇는 에콜로@농부시장 호응 속 성료
통영시는 완연한 봄기운이 퍼진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앞마당에서 커뮤니티형 로컬마켓 에콜로@농부시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지난해 10월 마지막 시장이 열린 후로 약 6개월 만에 돌아온 이번 에콜로@농부시장은 자연의 소중함과 사람의 따스함을 주제로 지역 농부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현장을 만들어냈다.이번 시장에서는 제철 농산물과 수공예품, 로컬 식음료를 판매하는 부스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운영한 ‘어린이 상점’,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알린 ‘에콜로@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장터 프로그램이 함께 펼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최신기사
용인시의회, 삼가동 주민자치센터 조성 예산 전액 삭감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주민들이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민센터 조성 예산1억9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자 입장문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24일 삼가동 단체협의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통해 "주민들을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예산삭감하는, 그러나 논의는 계속되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삼가동 주민들은 지금도 4년째 '임시청사'에 머물고 있다. 기반시설이 많다'는 주장은 실질적 이용 가능성과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으며 "실제로 삼가동 주민이 이 시설을 우선 이용하거나 공동체 프로그램을 자
“축산업, 개별법 제정...생존 경쟁력 높여야”
축산업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개별법 제정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 대책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각 회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마련, 각 정당에 전달했다. 축단협은 우선 축종
세 원 /‘원격차량통제기’‘온수순환식 차량방역기’
‘원격차량통제기’ 소독 유무 저장장치·원격 통제로 수평감염 예방 ‘온수순환식 차량방역기’ 혹한기 동파 방지·특허 기술로 분사 후 낙수 없어 축산의 규모화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면서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 축사 내 수직 감염도 방지해야 하지만 지역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의한 수평 감염도 사전에 차단해야
수의계가 요청하는 대선 공약은
농장전담수의사 도입·거점동물병원 육성 '상생 방역으로' 동물질병청 신설 '원헬스 관점, 인수공통전염병 협력대응' 공공동물건강보험체계 수립 '반려동물 진료비 분쟁 솔루션'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질병, 늘 부족한 산업동물 수의사, 계속 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툭하면 불거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분쟁. 여전히 동물질병과 관련, 풀어야 할
[종합] 포스코홀딩스, 1분기 영업이익 5680억원…"전년 수준 회복"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1분기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는 실적을 냈다.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7조 4370억원, 영업이익 5680억원, 순이익 3440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 글로벌 관세전쟁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전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