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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를 위한 밀도 높은 대응 필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또는 불법 영상물을 촬영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약 4년 전, 해당 행위와 관련된 범죄 집단과 그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져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어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신종 성범죄로 인식할 만큼 스마트폰의 도래 이후 SNS 등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의 규모가 막대하며, 2차 피해와 같은 사례가 속...
14시간전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브랜드 라라스윗은 저당 초코바 제품이 누적 판매 1,000만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라라스윗 저당 초코바는 올해 내내 CU에서 아이스크림 단품 매출과 판매량 1위를 이어 나가는 중이다.저당 초코바는 바닐라 초코바, 초콜릿 초코바, 말차 초코바 3종으로, 당 3g에 칼로리는 165칼로리다. 다른 초코바 상품과 비교해 당함량을 낮추어 헬스트렌드가 유행인 2030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말차 초코바는 일명 ‘말차 덕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워 발주 제한으로 공식몰에서만 한정적으로 판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이 확정된 가운데, 예선격인 울산무용제에 참가하는 팀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본선에 참가하는 울산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용협회 울산시지회는 오는 9월2~1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3일 이틀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7회 울산무용제에서 대상은 PPM팀이 차지했다. 솔로 부문은 윤혜진 무용가가 수상했다. PPM팀은 오는 9월9일 제주문예회
울산 남구가 지난 21일 남구청에서 퇴직 공무원, 가족, 동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퇴임식’을 가졌다.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영예로운 퇴임을 맞은 퇴임자는 △박수철 교통환경국장 △김석용 신정1동장 △이대군 위생정책주무관 △조미희 방문건강지원주무관 △박남기 주무관 △장정근 주무관 △한상갑 주무관 △박영계 주무관 등 총 8명이다. 퇴임자들은 영상물을 통해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밝히고 함께한 동료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강민형기자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24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천 일원 하천 정비상황을 점검했다. 울주군 범서읍 척과천은 토사유입으로 하천 바닥이 높아진 상태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준설과 하천 바닥 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김 의원은 척과리 이장 등 주민들과 울산시 맑은물정책과, 울주군 건설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매년 기후변화로 집중호수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길에 지장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해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면서 강의를 단 한 차례도 수강하지 않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울산보호관찰소는 30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정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에 나서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 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수도권 1기 신도시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재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비수도권 지방 도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역력하다. 여기에는 젊은 층의 이탈 및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구가 줄고 빈집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도 거주할 주민이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인 사용자용 AI 부문을 이끌고 있는 무스타타 슐레이만이 쓴 '더 커밍 웨이브'는 AI와 합성 생물학이 몰고올 변화에 대해 사회, 국가 차원에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책이다.AI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만큼, 저자는 챗GPT 같은 생성AI를 포함해 AI 기술이 갖는 잠재력에 대단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람 역량을 뛰어 넘는 AI, 이른바 인공일반지능 담론이 확산되는 것엔 비판적이다. 언제 현실화될지 불확실한 AGI 담론에 사람들 관심이 쏠리면서 AI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저격에 나서고 있다. 홍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참패 주범이 또다시 얼치기 좌파...
제22대 국회 원 구성 부진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당무에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해업무 복귀의 첫 일정으로 잡고 최근 화성 배터리 공장 대형 화재와 민생 정책 등을 놓고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마련에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고가 난 공장은 사고 한 달 전 자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청년특별위원회」구성을 촉구했다.장민수 의원은 “지난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은 1년 전보다 1만 3천 명 늘어난 39만 8천 명으로 집계되었다”라며 “이 '쉬었음' 청년이 지난 5월 기준으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전체 청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만에 4.6%에서 4.9%로 높아졌다”
창녕군 영산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지구는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2024년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이번 독서교실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운영되며, 2024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 도서인 ‘열두 달 지구하자’를 함께 읽고 독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세부 내용은 ▲태양광 체험 ▲유해 물질 없는 모기퇴치제 만들기 ▲페트병을 활용한 수생식물 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 통해 지구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대체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영산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참여 신청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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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0일 7월 1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심의실 심의실장에 현창국,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윤양섭, 심의위원 박선호를 임명했다.심의실장 현창국씨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일보 정치부장, 뉴미이어국장, 편집국장을 지냈다.
2시간전
경북 경주시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준...
2시간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주관한 ‘2024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 9회째를 맞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은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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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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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회원 수 격감 … 보훈단체 존폐 위기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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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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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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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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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추경호 “화성 화재, 후진국형 사고”
제22대 국회 원 구성 부진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당무에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해업무 복귀의 첫 일정으로 잡고 최근 화성 배터리 공장 대형 화재와 민생 정책 등을 놓고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마련에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고가 난 공장은 사고 한 달 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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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초등학생 대상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성매매·여성 폭력 근절 및 예방 지원사업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생명 존중 등을 주제로 참여자들이 직접 퀴즈를 풀고 이해하는 체험식 교육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통합상담소는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의 5대 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건강한 지역사회 및 폭력 피해 아동 발굴과 사전 예방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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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긴급하지 않은 추경...경기도교육청 질타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25일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긴급하지 않고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연말 도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이상이 참석하는 ‘업무 성과보고회’에 대해 지적하며 “본 사업은 참석 대상이 교육공동체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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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영산도서관 2024년 여름 독서교실 운영
창녕군 영산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지구는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2024년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이번 독서교실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운영되며, 2024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 도서인 ‘열두 달 지구하자’를 함께 읽고 독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세부 내용은 ▲태양광 체험 ▲유해 물질 없는 모기퇴치제 만들기 ▲페트병을 활용한 수생식물 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 통해 지구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대체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영산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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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남면 찾아가는 통합상담실 운영
밀양시 상남면은 상남면 외금 경로당에서 올해 네 번째 ‘한 걸음 더 가깝게 똑똑똑 통합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통합상담실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월 1회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상담실을 마련해 민원 상담 및 주요 현안 사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날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름철 무더위 예방 수칙도 함께 안내해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살폈다.한편 이명기 상남면장은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주민들이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