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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5년 동안 소방활동 방해 31건 발생

9시간전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31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31건이다.

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사건 중 벌금형이 1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징역형은 3건에 그쳤고 집행유예는 1건, 기소유예는 2건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5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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