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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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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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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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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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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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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새마을금고협의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26일 새마을금고 경산·청도 협의회에서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허명 새마을금고 경산·청도 협의회장은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 덕분에 금고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장학기금이 지역 학생들을 보듬고 협동조합의 상생 가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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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청년새마을연대, 연말 폐의약품 회수 활동 전개
경산시는 청년새마을연대와 함께 29일 약물 오·남용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약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점검하고, 수거함에 보관된 폐의약품은 회수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경산청년새마을연대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청년 단체로, 이번 활동은 전년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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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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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 경산향우회, 고향 경산에 따뜻한 나눔
대구개인택시 경산향우회는 30일 고향 경산의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200만 원을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을 떠나 생활하면서도 경산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정신을 잊지 않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향우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뤄졌다. 기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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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현장형 창업교육‘로컬 브랜드 인사이트 투어’ 성료
계명문화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12월 16일 지역대학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로컬 브랜드 인사이트 투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참가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대학과 지역 상권의 연계를 통해 로컬 창업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대학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