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2심 무죄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이 올해 1~8월에 걸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조회수 46만542회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0% 성장세를 보였다.콘텐츠 상호작용은 1만6091건, 팔로워 수는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 연초 설정된 연간 조회수 목표치를 반년 만에 5배 이상 초과 달성하며, 공공기관 SNS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했다.이런 성장의 중심에는 전곡선사박물관의 콘텐츠 기획력이 있다. 박물관은 콘텐츠를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기획 대상이자 브랜드 자산으로 인식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 기금을 통한 사업 근거 명확화 ▲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노인복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생활지원사 대상으로 안과질환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9월 8일과 11일에 걸쳐 서호노인복지관과 팔달인복지관, SK청솔노인복지관 등 수원지역 내 노인복지관 3곳에서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안과 전문의인 배병진 과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어르신들의 눈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환 예방 및 조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수원병원 안과 배병진 과장은 생활지원사 대상으로 ▲ 노안 ▲ 백내장 ▲ 녹내장 ▲ 황반변성 ▲ 당뇨망막병증 등 노인에게 흔히 발생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충북 청주시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굿윌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을 열었다.우리금융미래재단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지난 11일 청주상당점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자 기부 물품 판매 매장이다. 우리금융은 10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굿윌스토어 100개 점포를 건립, 발달장애인 1500명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청주상당점은 우리금융이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 마련한 12번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8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성 의원 뺨을 때린 70대 여성을 국회 관계자 등이 붙잡아 영등포경찰서에 인계했다.성 의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폭행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email protected]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박재용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
내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수억 원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위기가 닥쳤다...
홍천군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2025 홍천 FCI 국제 도그쇼 & 홍천군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애견연맹이 주최하고 홍천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국내 다양한 견종이 출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와 심사를 선보일 예정이다.대회 개막식은 오는 20일,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식에 앞서 DSD Championship 세계대회 오픈 트릿 클래스 부분 2위를 차지한 고은비 독댄스팀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개막식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은행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흡수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구라고 강조했다.코인베이스는 '최근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지역 은행 예금 유출 간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저축 계좌가 아닌 결제 수단이며,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결제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보다 빠르고
전시 관람이 일상다반사가 되다 보니 작품 외에도 감상 포인트가 생겼다. 가벽 상태, 조명 환경, 액자 수준 등이 그것이다. 문화예술이 감각과 감정의 영역인지라 가벽이 얼룩덜룩하거나 고르지 못하다면, 작품을 비추는 조명 각도가 어긋나거나 색감이 맞지 않는다면, 액자에 얼룩이 비치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가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조례는 행정기관의 시혜가 아니라 현장의 활동지원사들이 직접 요구하고 쟁취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내년 시행되는 ‘지역통합돌봄법’과 맞물려 장애인·노인 등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 처우개선과 예산 편성이 필수”라고 했다.이어 “특히 충북도는 조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2026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
다음 달 29일부터 제주항~중국 칭다오항에 7500톤급 화물선이 정기 취항하지만 적자 운항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서 수출입 화물 물량이 부족해 ‘빈 배’로 다닐 경우 연간 최대 72억원의 손실비용을 도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손실비용은 산둥선사의 배가 취항하면서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 도선료, 관리비 등이다. 다만, 수출입 화물이 많으면 화주가 운송비를 지급해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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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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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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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브레이킹댄스 국제대회 '2025 배틀오브더이어 월드파이널'이 20~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16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브레이킹 월드컵'급인 '배틀오브더이어 월드파이널'은 브레이킹 세계 5대 메이저 대회이면서 가장 역사가 오래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열린다.전 세계 33개국 선수 1000여 명이 참가해 각 종목별로 경연한다.대회 첫날인 20일 1대1 배틀, 2대2 배틀, 키즈 배틀 3가지 종목 경연이, 이튿날인 21일에는 메인 행사인 크루 퍼포먼스와 크루 배틀이 각각 진행된다.크루 종
오산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시
경기 오산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2차 지급은 1차와 동일하게 오산지역 내 사용,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의 사용, 11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 조건이 적용된다.신청 방식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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