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2심 무죄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 후에도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구독료 지원을 강행하자 경기도의회에서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이런 배경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 지정돼 전면 도입이 추진됐지만 ▲ 준비 부족과 ▲ 교육 효과 검증 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경기 수원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총 4조66억 원 규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수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1회 추경 대비 3654억 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시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증액 사업은 ▲ 민생회복 소비쿠폰 3064억 원 ▲ 지역화폐 발행 지원 122억 원 ▲ 군소
‘온기 나눔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물결운동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와 발맞춰 안산지역 로타리협의회는 지난 10일 이동밥차 무료급식에 쌀 300㎏, 짜장면 식재료&재능나눔, 빵·음료 600인분 후원과 함께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소외계층들을 위해 짜장면 600인분을 대접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이날 안산RC, 중앙RC, 장미RC, 상록수RC, 서안산RC, 행복RC, 오엘지RC, 남안산RC, 제일RC, 신안산RC, 희망RC, 다온RC, 경기RC, 공단RC, 광덕RC 등 안산지역 로타리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 자원봉사자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 기금을 통한 사업 근거 명확화 ▲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2029년 일터와 삶터, 쉼터, 최적의 교통 여건과 통합돌봄서비스까지 갖춘 대한민국 최초 단지, 북수원테크노밸리에 만들어집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북수원테크노밸리' 부지인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고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비전을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 교통요지가 기본에 깔리고 그 위에 삶터·일터·쉼터가 들어온다"며 "15분 이내 거리에 일과 주거, 여가 복합 단지가 될 것"이
부산시는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인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식은 9월 17일 오후 6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되며, 이후 열흘간 영화의전당, 센텀시티, 남포동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만날 수 있다.○ 행사는 시가 후원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주최・주관한다.❖ 기간장소: 2025. 9. 17.~ 9. 26. / 영화의전당, 센텀시티, 남포동 등 부산 전역- 상
프로축구 울산HD FC의 신태용 감독이 13년 만에 아시아 무대 지휘봉을 잡는다. 울산은 17일 오후 7시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중국 청두 룽청과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을 치른다. 울산은 2024시즌 K리그1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나선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 12개 팀에 속해 있으며, 이 가운데 8팀과 맞붙는다. 지난달 15일 열린 조 추첨 결과 울산은 부리람 유나이티드, 멜버른 시티, 산프로체 히로시마, 청두 룽청을 상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지역과 보라동 일원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공사가 모두 완료돼 시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도로변 차량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차단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주민 불편 해소와 각 구청의 수요 조사,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정하용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주도한 결과 신속히 추진될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며 로열 오크와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컬렉션에서 더 작은 크기의 새로운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 세 가지를 공개한다.올해 초 인간공학적 기준을 재정립한 세 가지 천문학적 모델을 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적인 컴플리케이션을 38mm 크기로 처음으로 적용한 최신 모델들을 출시했다. 모두 5개의 특허로 보호받는 새로운 칼리버 7136과 최근 출시된 칼리버 713
녹색제품 진열면적이 가장 큰 곳은 이마트 제주점으로 21.95㎡였으며, 녹색제품 인증표시물 부착과 진열 상태가 가장 우수하게 관리된 곳은 이마트 서귀포점으로 나타났다.특히 롯데마트 제주점은 환경부 지정 ‘녹색매장’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느느 분석이다.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16일 지난 8월, 제주도내 대규모 유통매장 5곳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앞으로는 다른 대형 유통매장들도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가 오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간다.경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김천시와 김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행복도시 김천에서 함께 뛰는 경북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 및 임원 등 1만여명이 참가하는 경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민지, '백번의 추억' 최고참 실세 버스 안내양으로 변신...이민지, 김다미-신예은과 호흡!
배우 이민지가 드라마 '백번의 추억'에 출연, 실세 버스 안내양으로 색다른 변신에 나선다.JTBC 새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은 1980년대, 100번 버스 안내양 영례와 종희의 빛나는 우정, 그리고 두 친구의 운명적 남자 재필을 둘러싼 애틋한 첫사랑을 그린 뉴트로 청춘 멜로 드라마다.이민지는 극 중 청아운수 기숙사 3번방의 '실세' 권해자 역으로 분한다. 권해자는 방 안의 모든 규칙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로, 자신이 다이어트 중이면 방 전체에 취식 금지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이미지도 실력이다: 기업교육에 필요한 ‘보이는 전략’ 보이는 힘이 이끄는 성장: 이미지 코칭과 기업교육의 만남
요즘처럼 조직 안팎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도 드물다. 리더는 더 이상 지시가 통하지 않고, 실무자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팀워크를 결정짓는다. 기술은 진화했지만, 결국 일을 이루는 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고 인식되는가는 더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기업 교육 현장에서 HRD 컨설턴트로 17년을 일하며 수많은 조직을 만나왔다. 직무, 리더십, 조직문화 교육은 언제나 수요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느끼는 건 “실력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는 법을 모르는 사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최신기사
이동시장실 건의 즉각 반영...지정면 현장민원실 이전 설치 및 확대 운영
원주시 지정면 현장민원실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1층 104호에서 108호로 확장 이전하고, 인력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현장민원실은 12월 중 정식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지정면 이동시장실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기업도시 주민들은 관할인 지정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데 교통과 거리상의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해 현장민원실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민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처리 역량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새롭게 조성
이더리움, 디지털 자산 국고 최대 수혜…비트코인·솔라나보다 우위
이더리움을 보유한 디지털 자산 국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를 보유한 DAT 기업들보다 더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블록체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 암호화폐 리서치 총괄 제프리 켄드릭은 "DAT 기업들의 mNAV이 최근 급락하면서 기업 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며, 특히 비트코인 보유 기업에서 통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더리움과 솔라나 보유 기업은 스테이
김상욱 "권성동 구속? 국힘에 타격 없어…내년 선거 위해 대여 투쟁 명분으로 쓸것"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심리적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 탄압...
원주종합체육관 명칭에 '원주DB프로미 아레나' 병기 결정
원주시는 2025년 원주DB프로미 창단 20주년을 맞아, 지역 팬들과 함께 성장해 온 구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강원권을 대표하는 프로농구 명문 구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원주종합체육관 명칭에 ‘원주DB프로미 아레나’를 병기하기로 결정했다.원주는 프로농구 출범 이후 연고지가 변동되지 않은 유일한 도시로, 2005년부터 원주시와 DB프로미는 긴밀한 협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연고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KBL 최초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한
AI 코드 리뷰 플랫폼 코드래빗, 6000만달러 투자 유치
AI 코드 리뷰 플랫폼 코드래빗이 6000만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6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는 스케일 벤처 파트너스가 주도했으며, 엔비디아의 벤처 캐피털 NVentures와 기존 투자자 CRV도 참여했다. 이번 투자에서 코드래빗은 회사 가치를 5억5000만달러 규모로 평가받았다.코드래빗은 개발자들이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생성한 코드 버그를 사전에 탐지하고, 코드 리뷰 시간을 단축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체그, 그루폰(Group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