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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2심 무죄

10시간전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 기금을 통한 사업 근거 명확화 ▲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충북 청주시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굿윌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을 열었다.우리금융미래재단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지난 11일 청주상당점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자 기부 물품 판매 매장이다. 우리금융은 10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굿윌스토어 100개 점포를 건립, 발달장애인 1500명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청주상당점은 우리금융이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 마련한 12번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경기 수원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총 4조66억 원 규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수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1회 추경 대비 3654억 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시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증액 사업은 ▲ 민생회복 소비쿠폰 3064억 원 ▲ 지역화폐 발행 지원 122억 원 ▲ 군소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11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제10전투비행장 앞에서 군 공항 이전 범정부 TF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번 집회는 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겪어온 인근 주민들도 참여하여 ▲ 범정부 TF 구성 ▲ 과도한 고도제한 완화 ▲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를 요청하고자 추진됐다.집회 참가자들은 “군 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범정부 TF가 조속히 구성돼야 부처·지자체 간
‘온기 나눔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물결운동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와 발맞춰 안산지역 로타리협의회는 지난 10일 이동밥차 무료급식에 쌀 300㎏, 짜장면 식재료&재능나눔, 빵·음료 600인분 후원과 함께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소외계층들을 위해 짜장면 600인분을 대접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이날 안산RC, 중앙RC, 장미RC, 상록수RC, 서안산RC, 행복RC, 오엘지RC, 남안산RC, 제일RC, 신안산RC, 희망RC, 다온RC, 경기RC, 공단RC, 광덕RC 등 안산지역 로타리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 자원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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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상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이 세계선수권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우상혁은 16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뛰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우승은 2m36을 넘은 뉴질랜드의 해미시 커에게 돌아갔다. 체코의 얀 스테펠라는 2m31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이번 메달로 우상혁은 지난 2022년 유진 대회 은메달에 이어 세계선수권에서 두 번째로 시상대에 올랐다.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번 이상 메달을 딴 것은 우상혁 처음이다. 한국이 세계선수권에서 확보한 메달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오는 9월 20일 오후 1시부터 광명시민운동장에서 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광명문화재단 지역 내 연계·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지역 환경축제 ‘K-놀탄페스타’와 협력해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을 주제로 마임, 뮤지컬,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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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난 15일, 협의체와 독거노인 일촌 맺기 및 외식지원데이 사업인 '일촌과 함께하는 영양듬뿍 주문진수성찬'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독거노인과 협의체 위원이 일촌을 맺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일촌 간 친밀감을 쌓기 위해 동행하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식사는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의 기력보강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양식으로 준비되었으며, 이날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평소, 어려운 형편에 잘 먹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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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드림스타트는 지난 15일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8가족과 함께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가정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목공예 체험은 단순한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힘을 모아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권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전격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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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내 화재 부상자가 36명으로 늘어났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17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마성터널 강릉방향 내 버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고 31명이 경상을 입었다. 17일 오전 0시 26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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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 본부 사옥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6회 지사 사업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박호성 본부장은 9월을 하반기 성과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강조하며 ▲8월까지의 실적 분석결과 ▲9~12월 목표 달성 전략 ▲목표량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구체화 ▲2026년 목표량 책정체계 재정립 및 시스템화 추진 등의 중점 사항을 전달, 목표량 달성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당부했다.또 본사 영업개발처에서 대외협력 역량강화 컨설팅을 진행해 지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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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인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식은 9월 17일 오후 6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되며, 이후 열흘간 영화의전당, 센텀시티, 남포동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만날 수 있다.○ 행사는 시가 후원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주최・주관한다.❖ 기간장소: 2025. 9. 17.~ 9. 26. / 영화의전당, 센텀시티, 남포동 등 부산 전역- 상
XRP가 오는 2035년까지 미국 내 모든 적절한 상장지수펀드 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최대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이 인용한 LSEG 자료에 따르면, 미국 ETF 시장은 2025년 5월 기준 10조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주식 ETF가 8조6000억달러, 채권 ETF가 2조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ETF 바스켓은 다양한 자산을 포함한 펀드를 의미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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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조직 안팎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도 드물다. 리더는 더 이상 지시가 통하지 않고, 실무자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팀워크를 결정짓는다. 기술은 진화했지만, 결국 일을 이루는 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고 인식되는가는 더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기업 교육 현장에서 HRD 컨설턴트로 17년을 일하며 수많은 조직을 만나왔다. 직무, 리더십, 조직문화 교육은 언제나 수요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느끼는 건 “실력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는 법을 모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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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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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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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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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9월 16일부터 무섬마을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오는 10월 3일 진행되는 이번 탐방 프로그램은 ‘2025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섬 둘레길에서 새겨 보는 영주 선비의 애민 정신”을 주제로 진행되며, 시민들이 직접 무섬마을의 둘레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영주 선비들의 삶과 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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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16일 ‘사과 스마트 관수·우박·차광망 개발 시연회’를 개최했다. 부석면 이두형 실증 농가에서 진행된 이번 시연회에는 과수농가와 스마트농업 교육생 30명, 도농업기술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 15명 등 총 45명이 참석해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형 스마트 과수원 모델을 함께 살펴봤다. 이날 행사는 한상숙 영주시농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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