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할 수 없는 사유 상속재산 경매가액 뒤늦게 확정,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당
조세심판원은 ’25년 3/4분기 결정된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발표했다.
이상길 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올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고, 그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다...
이상길 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올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고, 그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다...
국세신문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보도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대전지방국세청은 따뜻하면서도 합리적인 세정구현을 목표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공감하며 내실 있고 공정한 세정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공정한 세정이 실제 경제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정 현장의 생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SK㈜와 SK이노베이션은 27일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한 8,762주가 ‘특별관계 해소’로 제외되면서, 최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기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줄었다.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를 제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춘천은 제 고향이자 제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기업에서 배운 효율, 군에서 배운 책임, 행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언제나 ‘춘천의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춘천이 ‘멈춤의 도시’에서 ‘실행의 도시’로 바뀔 수 있을지. 그 길의 답을 시민과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정광열 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정치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정 전 부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인 춘천을 떠나 많은 일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31일 제주도가 최근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심권 양문형버스 전용 섬식정류장 설치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밝힌 오영훈 지사 입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폐회사를 통해 최근 지역현안 관련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우선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동광로(국립제주박물관~광양사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30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고양시 화정·능곡 노후계획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정비 시민협치위원회'에 참석해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 방향을 강조했다.명재성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재창조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행정이 계획을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진정한 협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조영선 정비정책팀장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ㆍ영자는 31일 그래픽처리장치 제조와 관련 "삼성전자가 필요하고, SK하이닉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황 CEO는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린 APEC 경주 '미디어 Q&A' 행사에서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뛰어난 기술 역량을 갖고 있다"며 "한 회사는 매우 집중돼 있고, 다른 회사는 훨씬 더 다양하다"고 평가했다.이어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
LG 트윈스가 다시 왕좌에 올랐다.LG는 31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한화 이글스를 4-1로 제압,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2023년에 이어 2년 만의 정상 복귀이자, 구단 통산 네 번째 한국시리즈 제패다.26년 만의 패권 탈환을 노리던 한화는 끝내 벼랑을 넘지 못하고 2006년 이후 19년 만에 다시 준우승에 머물렀다.1회초부터 LG는 기선을 제압했다.신민재의 2루타와 김현수의 적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년 만에 왕좌에 복귀했다. LG는 31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 한화 이글스와 원정 경기에서 4-1로 이겼다. 잠실 1, 2차전에 이어 대전으로 장소를 옮긴 4, 5차전을 연달아 잡아낸 LG는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 1패를 거두고 2023년 이후 2년 만에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를 석권하는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LG가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것은 1990년과 1994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또 2020년대 들어
제주 애월읍에 뿌리를 둔 공동체 '애월아빠들'이 자체 친환경 프리미엄 계란 브랜드인 '트립팜스'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애월아빠들이 직접 운영하며 새롭게 선보인 트립팜스는 공동체적 유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공헌과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애월아빠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매월 사랑의열매에 110만 원, 지구시민연합에 100만 원을 꾸준히 후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래 세대 육성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화성시, 2025년 제2회 도시건축포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1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화성특례시 도시건축포럼 – 華城時代’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과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의 미래 도시 방향을 모색하고, 공직자의 전문성과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1부에서는 ▲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Urban AI로 그리는 도시설계의 미래’를 주제로 ▲ 송복섭 국립한밭대학교 교수가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포럼 2부에서는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
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신기사
화성특례시–LH, 동탄2신도시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공모 마감
경기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화성시와 LH는 지난 7월 31일 재공고한 동탄2 대학병원 유치 사업과 관련, 10월 30일 접수 마감 결과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각 컨소시엄에는 ▲ 고려대의료원, 리즈인터내셔널,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 ▲ 순천향대의료원, 에스디에이엠씨, 호반건설,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다.이번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 성료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
화성특례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원 전체연수 실시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7~29일 3일간 경남 남해군 일원에서 ‘2025년 하반기 의원 전체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 22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기관 ‘THE조은의정’ 위탁교육을 통해 실무 중심의 강의와 현장 벤치마킹을 병행하며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연수 첫날에는 강인태 교수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무 특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대응 및 조사 기법 등 의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이튿날에는 최민수 교수의 ‘예산안을 쉽게 이해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는 전략 공개’
이상봉 의장 "섬식정류장 보류, 행정체제 관련 결정 환영"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31일 제주도가 최근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심권 양문형버스 전용 섬식정류장 설치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밝힌 오영훈 지사 입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폐회사를 통해 최근 지역현안 관련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우선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동광로(국립제주박물관~광양사거
트럼프엔 노벨평화상 추천한 다카이치, 中엔 민감한 문제 제기하며 날 세워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가진 첫 정상회담부터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