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세 15억 탈세 JW중외제약 불구속 기소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거액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로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천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거래처에서 20여명이 줄줄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고가사택 제공 셀프 승인 등으로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매뉴얼에 이어,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전기차는 2018년 5만6천 대에서 2024년 68만 대로 약 12.2배 증가했으며, 이와
양양군이 올해도 각종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5년 양양군민 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2020년부터 시행한 양양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제도이다. 안전보험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이며, 19개 보험항목에 대해 보장한다.보험 항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
경기도가 올해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한 결과 4월 2~3일 안양 수리산, 오산 물향기수목원, 수원 옛 경기도청사 등에서 개화가 시작된다고 예측했다.도는 개화 후 일주일이면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지난 11년간 4개 산지 71종을 대상으로 ‘기후환경 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주요 벚꽃 명소 7곳의 꽃눈을 직접 관찰해 개화 시기를 예측했다.구체적인 예측 결과를 보면 ▲ 4월 2일 안양 수리산 ▲ 3일 수
경남 함양군 마천면은 3월 28일 오전 11시, 마천면 강청리 백무동 천왕할매공원에서 ‘한신계곡 기우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의 재난 상황 극복과 군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오랜 가뭄과 기상이변 속에서 자연의 순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겼다.특히, 최근 발생한 산불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마천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정성과 전통이 어우러진 기우제가 마련됐다.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한신계곡은 2010년 8월 18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2호로 지정된 자연유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주 중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다. 30일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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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포토] 주유소 앞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 이 발생했다.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상의, 김희송 전 신한자산운용 대표 초청 특강 진행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주최하는 ‘제147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이 25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2층 크리스탈홀에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는 도내 기업체·유관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투자와 지역활성화’라는 주제로 김희송 신한자산운용㈜ 경영고문이 강연을 진행했다.김희송 고문은 "현재 제주에 필요한 기업과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 생태계 조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마련해야 하며, 민관 협력을 통
트럼프, 그린란드에 점령군 보내나…초대 안했는데 美 관료들 막무가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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