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징역 5년 6개월
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나흘 만에 14일 세종시에서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쯤 피해 여성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피해 여성은 50대였으며 피의자에 의해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사건 이후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고 세종에 숨어 있던 A씨를 결국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
발생해 1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2분쯤 경주시 문무대왕면 와읍리의 한 농막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소방당국이 진화인력 29명과 장비 11대를 급파해 발화 1시간여만에 진화했다. 11일 오후 8시32분쯤 경주시 문무대왕면 와읍리의 한 농막에서 화재가 났다.2025.06.12 [email protected]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가재도구 등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원인과 피핻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취임 첫 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로 집계됐다.같은 기관이 지난 20대 대선 후 첫 국정 지지율 조사를 실시했던 2022년 5월 3주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취임 9일 만에 열린 이날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과 불신 해소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본연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며 “기업 내부의 노동 문제, 중소기업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3일 오후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재난대응의료지원을 위한 의약단체 업무협약'에 참석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시설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로 가수 ‘싸이’의 공연을 열지 못하고 있다.18일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에 따르면 22년 전인 2003년 개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은 43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과 공개 콘서트는 안전 문제로 열지 못한다.고 위원장은 이날 439회 정례회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의 공연을 못하면서 1년 전부터 안전 보강과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도록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컨벤션센터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사무소 세무실무전문가 양성에 거침이 없다. 지난 4월 4기 46명의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을 배출해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연계한 데 이어 5월에 바로 교육생 모집해 다섯 번째 기수를 맞이했다.5기 교육생은 53명으로 지난 17일부터 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5기생 모집에는 200여명이 신청, 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 사관학교다. 실제로 1기부터 4기까지 총 164명의 수료생이 배출됐으며, 이들은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현장의
과연 당나라 ‘소정방’은 황해를 건넜을까? ‘국사편찬위원회’ [삼국사기] 해설에 의하면 당나라 ‘소정방’이 660년 6월 18일 ‘래주’에서 백제로 출발, 9월 3일 백제 포로 최대 20000명을 데리고 중국 낙양으로 돌아옴. 중국 역사책 [신당서 동이열전 백제편]과 [자치통감 권200 660년조]에 의하면 8월에 출발하여 11월에 낙양으로 돌아옴. [사기
과연 당나라 ‘소정방’은 황해를 건넜을까? ‘국사편찬위원회’ 해설에 의하면 당나라 ‘소정방’이 660년 6월 18일 ‘래주’에서 백제로 출발, 9월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18일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소화하며 저녁 7시가 넘는 늦은 시각까지 감사를 이어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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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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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원 속출...정원 충원률 50% 미만 '수두룩'
저출산 여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18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제주지역 어린이집은 2013년 604곳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451곳, 2023년 423곳, 2024년 399곳, 18일 현재 378곳이다.매년 20곳 이상의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는 가운데, 정원 대비 영·유아 충족률이 50% 미만인 어린이집은 378곳 중 105곳에 이르고 있다.제주시는 227곳 중 64곳이 정원 충족률이 50% 미만이고, 서귀포시는 101곳 중 41곳이 정원의 50%를 채우지 못했다. 즉, 어린이집 10곳 중 약 3곳은 정
양우식 위원장 논란 확산…운영위 파행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한때 파행을 겪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운영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무원노조가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양우식 위원장의 회의 주재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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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대, 2025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 참가
지난 18일 해군 마라도함, 왕건함, 해군·해병대 및 육군 특전사 장병 등 840여 명으로 구성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