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KB·신한·우리 등 금융지주 3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위험 요인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동 입장을 밝혔다. 3사는 지난 15일 공동으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내 금융지주들은 정부의 생산적금융·포용금융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핵심 경영 방향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주말을 앞둔 저녁 시간에 3사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사는 "미국 증권시장 상장 외국법인으로서 제출하는 F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15일 음성군 맹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이 성금은 맹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인다.이승헌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충북본부는 5년 전부터 소속 직원을 최소 1명씩 맹동면 협의체 위원으로 현장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안정아·지영호 맹동면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평소에도 협의체 위원
충북 괴산군 농업정책과는 15일 일손 부족을 겪는 사리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농업정책과 직원 10여명은 이곳에서 감자밭 꽃따기 작업을 지원했다. 신형수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 활동으로 주민들의 어려움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남동구·미추홀구청장 후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와 민관협치 구정 운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정치광장, 실업극복인천본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남동구청장 후보 및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후보와 각각 ‘민선 9기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거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협약이 지난 12·3 내란사태에 맞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인천 시민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에서부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