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기 꼼수"… 김도읍, 당정 방침 작심 비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백한 ‘면죄부’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죄에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면소 판결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배임죄는 지금도 선의에 의한 기업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죄에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면소 판결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배임죄는 지금도 선의에 의한 기업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한국 코미디계의 거목 전유성이 폐기흉 악화로 25일 오후 9시 5분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고인은 과거 폐렴을 앓았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건강이 악화됐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이어오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1969년 TBC ‘쑈쑈쑈’의 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한 전유성은 곧 코미디언으로 전향해 ‘유머 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희극인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던 시절 ‘개그맨’이라는 용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이것은 모두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물품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와 함께한 이번 물품 기부 캠페인은 9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병원 별관 3층에서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 잡화, 소형가전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했다.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총 605점의 물품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에 전달됐으며,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
아콘소프트와 가온아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 플랫폼, 그룹웨어 포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ICT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 플랫폼, 그룹웨어, 빅데이터, AI 등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영업 역량을 공유하고 적극 협력해 기술 발전과 확산을 가속화하고 경쟁력과 시장 영향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아콘소프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플랫폼 기술과 AI 서비스 솔루션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가온아이는 그룹웨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범부처 연금특위 지원 TF’를 운영 중이며, 후속 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청년 보험료 지원·군복무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 노후소득 강화, ▲청년세대 의견 반영 및 현장 소통 강화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와 논문, 매출 등 정량성과 현황과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사례, 혁신공정센터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혁신공정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기획
할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과 컨트리 가수 키스 어번이 결혼 19년 만에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30일 TMZ와 피플,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어번은 지난 6월 테네시주 내슈빌의 부부 공동 자택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이후 두 사람은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법적 이혼 절차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일각에선 어번이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키드먼은 최근까지 결혼기념일을 맞아 부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섰지만, 어번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지난 10일부터 단독 판매한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밸류 라이프 V파워공모펀드'가 약 1012억 원을 모집하며 설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의 후순위 투자 출자 분까지 포함해 전체 운용 규모는 약 1181억 원 수준이다.이 펀드는 수출코리아, 웰빙, 배당플러스, 퓨처에너지 테마와 라이프자산운용의 정책변화, 스페셜티롱숏, 글로벌자산배분 테마 등 7개의 사모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 선생님, 신발 끈 좀 묶어주세요.- 넌 4학년이 되도록 신발 끈도 못 묶니?- 묶어주는 사람은 많았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보세요, 지금도선생님이 묶어주고 있잖아요. 중학생 딸아이가 신발 끈이 풀린 채 돌아다니길래 “신발 끈 좀 묶어”라고 했더니 리본 모양으로 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최신기사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혁신공정사업 7년 성과 공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와 논문, 매출 등 정량성과 현황과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사례, 혁신공정센터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혁신공정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기획
LS, 1조 투자해 새만금에 배터리 소재 국산화 거점 마련
LS그룹이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공장을 세운다.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이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4만평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다고 30일 밝혔다.총 1조원을 투입한 이번 신규 공장은 1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을 섞은 화합물로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중간 핵심 원료다. LLBS는 2029년까지 전기차 130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연산 12만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SNE리
넥슨재단, 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와 ‘헬로메이트’ 운영 위한 MOU 체결
넥슨재단은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와 함께 대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 ‘헬로메이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헬로메이트’는 넥슨의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을 기반으로 대학생 멘토들이 청소년에게 코딩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소속 대학생 약 70여 명이 멘토로 참여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현장에서 약 30
울산서 열린 ‘2025 장애인사랑예술제’…음악으로 전한 화합과 울림
국제장애인문화교류울산시협회 와 울산리플예술단이 주최.주관한 '2025 장애인사랑예술제'가 30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이번 공연은 발달장애, 시각장애 연주자들과 전문 연주자들이 어우러져 오카리나 협연, 바이올린 협연, 클라리넷 협연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음악을 통한 화합과 소통의 가치를 실현했다.특히 이번 무대는 장애예술인들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술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관객들은 한마음으로 무대를 즐기며 "다름을 넘어선 음악의 울림"을
국회 연금개혁특위,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로부터 개혁 추진계획 보고 받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범부처 연금특위 지원 TF’를 운영 중이며, 후속 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청년 보험료 지원·군복무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 노후소득 강화, ▲청년세대 의견 반영 및 현장 소통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