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악성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세제혜택 누린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이, 경기는 48명 중 26명이 임대사업자로...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루어진다.이번 검증 동향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이번 동향에는 우리 수출
한국세무사회는 20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전임 지역세무사회장과 새로 회장직을 맡은 신임 지역세무사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전임 지역회장에게는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신임 지역회장에게는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지역세무사회장은 남대문 박수환 전임회장, 마포 장지욱 신임회장, 반포 홍도현 전임회장·정명환 신임회장, 금천 김창진 전임회장, 삼성 송만영 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1일 현대차와 기아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채권등급을 'BBB+'에서 'A-'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양사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했다.S&P는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업황 부진 속에서도 견조한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등급 조정은 두 회사의 시장지위 강화와 수익성 개선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두 회사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0.5%, 1
해외 직접구매에 적용되는 간소화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가 2년 새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적발 건수 중 98%는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으로 확인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을 신고한 수입 화물 중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9369건에서 지난해 7만5336건으로 91% 증가했다.올해도 6월 기준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22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금융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첫째로,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아닌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 장애 요인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외 14명은 22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최근 서울대, 인하대 등에서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중·고등학교와 군대에서도 유사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됐다는 의혹이 쏟아지면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범죄로 인한 공포심이 확산하고 있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지역·학교”, “가해자 아이디”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제보와 폭로가 속출하고 있다.피해 사례를 모은 제보방에 전국 각급학교 300여곳의 이름이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 피해자들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확산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족저근 깔창"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8월 26일 오후 8시 30분경 제시된 '족저근 구름 깔창'관련 문제는 "발바닥 통증은 이제 그만! 발의 피로도를 탈출시켜줄 편안함 끝판왕 0000. 0000에 들어갈 문구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구름깔창'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9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력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첨금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6일 삼성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 회비 납부에 대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준감위는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설명했다.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곳으로, 이들 계열사는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
1시간전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적어도 30만원 가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 용품 품목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710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9.1%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10년 전 추석 차례상 비용과 비교하면 44.6% 높다.제주의 경우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9만7400원, 대형마트 기준 35만3110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때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경험이 아시아 9개국으로 뻗어나게 될 전망이다산림청은 26일 라오스 등 9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을 초청,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경험을 전수하고 각국의 산림분야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부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동티모르, 카자흐스탄 등 9개 아시아 국가들이 참석해 국가별 산림복원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 차원의 산림위험관리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산불‧산사태 등
2시간전
주말 전투기 100대와 수백 대의 로켓을 동원한 공격을 주고 받으며 전면전 위기를 끌어 올렸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추가 대규모 공격을 자제하며 일단 확전을...
올해로 17주년을 맞은 아이폰 국제 사진전이 2024년 수상작을 발표했다.그랑프리는 미국의 에린 브룩스가 아이폰15 프로 맥스로 촬영한 '소년 상어를 만나다' 작품이 가져갔다. 수족관에서 깊은 바다의 신비를 마주하는 어린 소년의 경외감을 잘 나타낸 사진이다. 올해의 사진 1위작은 미국의 글렌 윌버트가 아이폰11 프로 맥스로 촬영한 '인명구조원 캠프(Lifegua
충북도교육청은 26일 청주 S컨벤션에서 실력다짐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학력향상 정책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학력담당 장학사 등 총 50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도교육청의 초·중등 실력다짐 정책 추진 계획 안내, 지역 단위에서 운영한 학력제고 운영 사례 발표 등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에 위치한 중소기업 지원시설에 신규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서울 마포구 성암로 330에 소재한 「DMC첨단산업센터」와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37에 소재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는 XR, 방송/콘텐츠, ICT, 첨단 기술 등 DMC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입주공간 지원을 통한 서울 경제 활성화를
2시간전
의성에서 성묘 중이던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다.2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 46분경 성묘를 위해 의성군 춘산면 산을 찾은 이 남성은 성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현장에서 큰아버지의 상태를 목격한 가족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다.이날 먼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종합5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24년 제1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서 울산시 대표팀이 종합 5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 e스포츠협회, 충남도, 아산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렸다. 울산시는 지난달 제6회 울산시장배 e스포츠 대회를 통해 선발한 대표 선수들을 출전시켰다. 리그 오브 레전드팀과 FC온라인 대표 2명이 울산을 대표해 나섰다. 대회 결과 울산시 대표팀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8강에 진입했고, FC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녹조 창궐, 범정부 대책 절실하다
낙동강 주요 지점마다 녹조 발생 상황이 심각하다. 낙동강 칠서와 물금·매리 지점은 9일 기준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지만, 12일 조류 세포 수 측정 결과 '경계' 단계 발령 기준을 초과했다. 곧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것이 확실하다. 녹조는 발암성, 치매유발, 생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 홍보촉진!
영양군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한농연영양군연합회))가『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로 홍보 프로모션과 품질관리를 시행한다.영양고추 H.O.T Festival 홍보프로모션은 전국 최고의 품질과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도시민들에게 사전홍보함으로써 핫 페스티벌 행사의 품격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한농연영양군연합회가 해마다 실시해 왔다. 핫 페스티벌 행사 전 2회 가량 추진하는 프로모션은 20일 서울시 송파구 일원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힘 제주도당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총선 목전에 둔 허위 선동" 주장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이 후쿠시마 논란은 사실상 총선을 목전에 둔 허위 선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19일 방류 1년이 지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논평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공포마케팅을 했던 제주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며 제주도민 다 죽는다고 겁박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송 져도 '배째라' 주인행세… 법도 행정도 '나 몰라라'
"이 일을 생각하면 삶의 의지가 사그라듭니다." 메일은 이렇게 시작했다. '유령타운의 비명' 첫 기사를 보도한 날, 새벽 1시 35분에 도착한 메일. 잠 못 이루는 밤, 또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올 추석 차례상 30만원 육박...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9% 저렴
1시간전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적어도 30만원 가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 용품 품목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710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9.1%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10년 전 추석 차례상 비용과 비교하면 44.6% 높다.제주의 경우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9만7400원, 대형마트 기준 35만3110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때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깨끗한 마을조성 환경정비작업
청주시 금천동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26일 깨끗한 마을조성을 위해 쇠내골공원, 까마귀공원 주변에 무성해진 풀을 뽑고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비작업을 했다./남연우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경험, 아시아 9개국으로 뻗어나간다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경험이 아시아 9개국으로 뻗어나게 될 전망이다산림청은 26일 라오스 등 9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을 초청,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경험을 전수하고 각국의 산림분야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부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동티모르, 카자흐스탄 등 9개 아시아 국가들이 참석해 국가별 산림복원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 차원의 산림위험관리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산불‧산사태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학교까지 번진 딥페이크 범죄 “혹시 내 얼굴도” 불안
최근 서울대, 인하대 등에서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중·고등학교와 군대에서도 유사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됐다는 의혹이 쏟아지면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범죄로 인한 공포심이 확산하고 있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지역·학교”, “가해자 아이디”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제보와 폭로가 속출하고 있다.피해 사례를 모은 제보방에 전국 각급학교 300여곳의 이름이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 피해자들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확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피자헛 신제주점, 초록우산 나눔릴레이 캠페인 동참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3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피자헛 신제주점에게 초록우산 나눔가게 현판을 전달했다.나눔릴레이 캠페인은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와 제주지역본부가 진행하는 후원 동참 캠페인으로 도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이번 현판 전달식에는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박혜자 부회장이 함께 참석, 자리를 빛냈다.피자헛 신제주점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기부된 후원금은 도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김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