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 세입 9조원 감소…재정건전성은 소폭 개선
지난해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 감소한 385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천억원, 지방세 6조1천억원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 및 기금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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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 감소한 385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천억원, 지방세 6조1천억원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 및 기금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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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이 21일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달료 선지급’ 방안을 제시했다.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면 만나플러스 측에서 이 돈을 캐시로 변환해 가맹점 측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뗀 후 배달기사에게 캐시 형태로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이런 방식으로 배달 대행 시장의 20%를 점유해 왔던 만나플러스가 올해 2월 첫 미정산 사태를 일
올 9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가 상당한 수준이며, 여기에 묶여 있는 고객의 반환받지 못한 현금성 자산과 코인의 규모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한 거래소는 11개사에 영업 중단 거래소는 3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영업종료 거래소에서 현금성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1. 사실관계A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2011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6.7.14. 사망했다. 원고 B는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A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원고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A는 사망 당시 국내에 예금 70만원을, 미국에 약 8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갑 세무서장은 2018년 8월경 망 A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망 A의 국내 예금 70만원과 망 A가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상속인들 외에 국내에 있는 사람
국내 최고의 조세 정론지인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1988년 첫 발간 이후 조세제도 발전과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국세신문 모든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최근 들어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디지털화로 인해 납세편의를 위한 전자신고 플랫폼과 같은 스마트 행정서비스로의 전환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제도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
23일 한 언론이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
노키아코리아는 연세대학교와 이음 5G 주파수를 활용한 특화망 기반의 5G 오픈랜 연구 플랫폼을 연세대 캠퍼스에 구축했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은 특정 목적을 위해 구축되는 사설 이동통신망으로, 스마트 공장부터 대학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늘고 있다.노키아와 연세대는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세대에 특화망을 설치하게 됐다. 이 특화망은 연세대가 ▲vRAN 연구 플랫폼 ▲오픈랜/6G 클라우드 인재 양성 사업 ▲한국-EU 6G 공동연구 등 국가 주요 연구 사업을 주도하
전라남도는 ‘202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자에 순천농협과 보성 장양영농조합법인을 선정,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친환경 벼 10㏊ 이상을 인증받은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농산물 전용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일반농산물과 달리 친환경농산물만을 별도로 취급해야 하는 특별함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전용 생산·유통시설이 필요하다.이에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특수
KB증권이 28일 HD현대일렉트릭의 올해 3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한 가운데 향후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41만원에서 43만원으로 올렸다.정혜정 연구원은 "HD현대일렉트릭의 3분기 영업이익은 1천63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1.7% 증가해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며 "계절적 비수기에 들어서면서 전 분기 대비 매출액 규모는 축소됐지만 전력기기 및 배전기기 부문에서 미국 시장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짚었다.또한 "미국에 대한 초고압
‘제4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가 지난 25일부터26일까지 전라남도가 공동주최하고 나주시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도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독려하고 학습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홍보‧체험관, 주제관 등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큰 호응 속에 펼쳐졌다.특히 평생학습 토크콘서트에는 박경림 작가가 ‘우리의 꿈, 다시 꿉니다는 주제로 관람객들과 소통했다. 이 밖에 학습동아리 작품전시, 동아리 경진대회, 동아리 버스킹 공연, 시화전 작품전시를 통해 평생교육의 성과를 엿보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제주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호국영웅 ‘레클리스’가 70년 만에 어미의 고향인 제주에 돌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마사회는 26일 오후 제주 렛츠런파크에서 제주마축제와 연계해 '레클리스 기념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제이
“소득세 신고 코앞인데 홈택스 신고자료 내려 받으려면 또 날밤 새야겠네...”“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대출서류 8종 빨리 보내주세요.”세무회계사무소에서 신고 때 직원들이 야근하며 홈택스와 씨름하는 일상이다. 접속자 폭주로 홈택스가 마비될 경우는 전쟁터가 따로 없다.본연의 세무는 물론 4대보험, 경영사무까지 대행하는 세무사사무소에서 거래처로부터 수시로 요청받는 성가신 민원 역시도 생산성 저하의 주된 요인이다.성가시고 품이 많이 가는 이런 업무 때문에 직원들은 예고 없이 퇴사하고, 세무사 업계는 극심한 인력난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임직원·임직원 가족과 함께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가을맞이 생태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19일과 26일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현장에는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94명이 참여해 졸참나무 100주, 씨드뱅크 90자루 등을 심었다.생태숲 가꾸기 봉사활동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암동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에 조성한 ‘자연과 함께 어울林 현대엔지니어林’ 숲에 식물을 심는 환경 보존 활동이다.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곳에 상수리나무, 헛개나무, 복자기나무 등 총 2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정계가 일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28일 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을 차지했다. 공명당 의석수는 24석이다.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 합계는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두 정당은 선거 시작 전 의석수가 각각 247석, 32석 등 총 279석이었다.지난해 연말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박진이 작가 29번째 초대 개인전 '숨-날∙갯∙짓' 이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연수구 '예술창작공간 아트플러그 연수'에서 열린다.박진이 작가 작품은 캔버스에 돌가루와 먹, 색채로 한국화의 아름다움을 담아 자연과 하나 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명상적 시공간을 통해 삶을 치유하는 작가로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작가는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회화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돌가루를 사용하고 있다.캔버스 위에 돌가루를 바르고 먹물이 흘러 돌가루 틈새를 적시고 채우듯 삭막한 도시풍경에 감정이 메마르고 지친 그래서 ‘쉼’을 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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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된 폭우…삼성, 하루새 2패 떠안았다
삼성라이온즈가 다소 아쉬운 수비로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내줬다. 삼성은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기아를 상대로 3-8로 졌다. 2차전 패배로 1·2차전을 모두 내줘 험난한 시리즈를 예고했다. 1
울산 교육공무직 384명 공채, 내달 4~6일 온라인 원서접수
울산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 38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전형으로 7개 직종 374명을 선발한다. 교육복지사 일반 8명·장애 2명, 조리사 일반 30명, 특수교육실무사 일반 11명·장애 4명, 늘봄·교무행정실무사 일반 111명·장애 13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장애 2명, 조리실무사 일반 183명, 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 10명 등이다. 특성화고 전형으로는 2개 직종 10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실무사 7명, 체험활동지원실무사 3명이다. 자격증이 필요한 교육복지사와 조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라오어' 제작사 너티 독, 차기작은 "플레이어 자유 강조"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하 게임 스튜디오 너티 독의 차기작은 플레이어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벤 핸슨 민맥스 창립자는 팬들이 스튜디오의 다음 프로젝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 많은 플레이어의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해당 게임이 자유도가 높은 '히트맨'이냐는 질문에 핸슨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현재 너티 독은 공식적으로 다음 타이틀을 발표하지 않았다.
제1회 울산축협한우축제, 울산한우의 맛, 오감으로 즐기자
전국 최초의 한우 특구에서 생산되는 울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울산축협한우 축제’가 내달 1일 울산에서 열린다.울산축산농협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울산 남구 태화강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울산축협한우 오감으로 즐겨보소’를 슬로건으로 ‘제1회 울산축협한우 축제’를 개최한다.개막식은 한우데이인 11월1일 오후 5시 태화강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가수 장민호, 박군, 버디킴, 제이 등의 축하공연과 2000여발의 축하 불꽃쇼와 함께 진행된다.또 축제 기간 현장에서 직접 고른 울산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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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갯벌낙지 1454’ 개막선언! 무안갯벌낙지축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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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최근 벼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군은 벼멸구 확산 피해와 쌀값 하락 등의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농가들을 위로하고 수확 상황을 점검했다.장성군의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재배면적 3968헥타르 가운데 약 90%인 3571ha 가량 수확을 마쳤다. 나머지 수확은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전년대비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서삼면 쌀전업농 서동환 씨는 “어려움이 큰 한해였지만, 장성군에서 신속하게 긴급방제를 지원해 그나마 벼멸구 피해를 최소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