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혈세 낭비와 부동산시장 혼란 유발하는 매입임대사업 중단 촉구
시민단체 경실련은 25일 정부의 매입임대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LH가 3000호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뒤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의 매입임대 사업이 혈세 낭비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분양 매입임대에 대한 논...
정부는 지난 19일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LH가 3000호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뒤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의 매입임대 사업이 혈세 낭비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분양 매입임대에 대한 논...
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절세'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의 전략이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
성남시는 1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95곳을 지도 점검한다.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2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7개 반 15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학원가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무인 식품판매소 등이다.점검반은 아이스크림, 과자, 빵,
한전KDN이 내부통제 역량 강화로 경영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전KDN은 지난 20일 나주 혁신도시 소재 본사 빛가람홀에서 내부통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날 교육은 내부통제 중요성과 수행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24년 시범운영 결과 우수사례' 공유를 중점 사항으로 이뤄졌다.정수옥 기획관리본부장을 포함한 조직별 내부통제 담당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의 내부통제 강연과 시범 운영을
고양시는 '해움'과 '새들'을 예술가들의 성장 공간과 지역 주민들의 예술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개관한 해움·새들은 역량 있는 유망 예술인을 선별해 20여 명의 입주 작가를 양성, 배출했다. 4년 차에 접어든 예술 창작 공간 해움·새들은 지역 예술인들의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오는 3월부터는 3기 입주 작가 13명이 입주해 새로운 작품 세계를 선보일 계획이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6일 "고양시 예술창작공간이 지역 내 예술을 꽃피우는 거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광명시가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기도 내 최저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3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춘다. 이는 2024년 경기도 평균인 18㎍/㎥보다 5㎍/㎥ 낮은 수치다.이를 위해 광명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꾸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 기준 17㎍/㎥로 2017년 27㎍/㎥ 대비 3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분야 35개 과제를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가 지난해 겨울부터 진행한 식음시설 재편을 이번 봄에 완성하여 새롭게 선보인다. 푸드앤펀스트...
tags :#로봇랜드 봄맞이 식음시설 개편
3.1절 및 대한민국임정 100주년기념 범국민추진위원회는 3.1절 106주년 해를 맞이해 매헌윤봉길기념관 대강당에서 3.1절 기념행사 및 민족공훈대상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식전행사로 문화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추진위 김광을 총재 가 대회사를,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축사를, 이종찬 광복회장이 격려사를 진행한다. 김광을 총재는 개회사에서 “1905년 을사능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것은 조선왕
한국체인모터가 모범적인 기업경영과 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본 표창은 올바른 기업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가 신촌에 상륙했다. 트레이너들은 신촌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포켓몬GO' 버스를 타고 '포켓몬스터'의 무대인 '하나 지방'으로 떠날 수 있었다.나이언틱은 28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 현대백화점 광장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포켓몬GO 투어: 하나지방-글로벌'의 특별 이벤트 존을 선보였다. 내달 2일까지 사흘간 행사를 열고, 게임과 현실을 넘나들며 '포켓몬'의 세계를 즐길 수 있게 했다.이번 행사는 '포켓몬스터' 시리즈 중 하나인 '포켓몬스터 블랙 · 화이트'의 배경인 '하나지방'을 모티브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교육부가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하면서,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분당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8일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적인 AI,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해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분당과학고 유치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내세운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에서 시작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 임명… 정책 경험 활용해 후학 양성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2월 25일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로 임명됐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은 윤 의원이 그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최신기사
‘신입생 맞이’…인천 대학가, 2025학년도 입학식 개최
인천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학식을 열고 신입생을 맞았다. 인천대학교는 28일 오전 인천대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입학식’을 열었다.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가족, 김학준 법인이사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교흥 국회의원, 김세용 인천대총동문
셀로테크닉, 피부관리전문가용 ‘아트네엑시트 포물러’출시 !
셀로테크닉은 자체 특허 기술로 여드름 피부의 화농, 각질, 상처 등을 쉽게 관리하고 건강한 피부로 회복시켜주는 ‘아크네엑시트 포물러를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다.‘
분당과학고 최종 확정…김은혜 의원 “주민과 함께 맺은 결실”
교육부가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하면서,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분당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8일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적인 AI,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해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분당과학고 유치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내세운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에서 시작됐
3·1절 106주년 기념 민족공훈대상식 매헌윤봉길기념관서 열린다.
3.1절 및 대한민국임정 100주년기념 범국민추진위원회는 3.1절 106주년 해를 맞이해 매헌윤봉길기념관 대강당에서 3.1절 기념행사 및 민족공훈대상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식전행사로 문화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추진위 김광을 총재 가 대회사를,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축사를, 이종찬 광복회장이 격려사를 진행한다. 김광을 총재는 개회사에서 “1905년 을사능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것은 조선왕
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