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소득 차감한 의무적립금 환입 땐....“기업소득 다시 가산 안 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에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질의법인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인 ‘기업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항목을 가감해 산정했다.
가...
기획재정부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에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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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월 16일~17일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양국 금융당국간 정례회의는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라 2016년 이후 7년만에 2023년 12월 19일~20일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16일 정례회의 고위급 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토 히데키 금융청 장관은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과 양국 자본시장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이복현 원장은 최근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당국의 기민한 시장안정화 조치의 결과로 시장이 대체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SK는 18일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2465억 원이라 전했다.SK는 올해 그룹 차원의 성금 120억 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3억 원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주요 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가 76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16도로 △일주도로 △평화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5곳의 이용자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진행됐다.주요로 도로 만족도는 2022년 71점, 2023년 73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조사는 국가고객만족도지표의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모델을 적용했으며, 전반적 만족도, 기대대비 만족도, 이상대비 만족도 항목을 포함한다.품질영역별로는 △도로교통 안전성 73점 △교통정
보성군이 2024년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진흥,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농업기계교육 훈련 분야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보성군의 농촌 활성화 정책과 현장 중심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특히, 농촌진흥청이 주관한‘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 선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농촌지도사업 혁신 전략, 현장 애로기술 확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천 등의 항목에서 탁월한 성과
제주에 여행 온 관광객들이 지역 주민에게 감동받은 훈훈한 사연들이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관광 미담 사연을 접수한 후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관광 미담 콘테스트’는 제주 여행 중 인상 깊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사연을 공유하는 것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도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관광협회는 사연 141건을 접수한 후 그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5명과 미담 행위자로 지목된 5명에게 지난 16일 감사패를 전달했다.대표적인 미담 행위자는 제주 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오전 과총회관에서 국내 과학기술 분야 주요 학회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과학기술 주요 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선도형 R&D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계와의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최근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각국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 생존과 기술 선도를 위해 R&D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분야 발굴에 주력하고 있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이번 성과가 지난달 21일 선보인 연금저축의 간편함과 자동화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전략이 주효다고 설명했다.카카오페이증권은 연금저축 상품 출시 3주 만에 누적 5만 계좌를 돌파, 예탁자산 150억 원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카카오페이증권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고연령층뿐만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는 30~40대를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는 절세 효과와 장기 자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카카오페이증권은 풀이했다.카카오페이증권은 세액공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개인종합자
미추홀학산문화원이 인천 산업화 1세대가 남긴 인천기계산업단지의 역사와 현장을 구술 기록한 『인천기계산업단지를 기록하다 1969년, 그리고 2023년』을 출간했다. 출판기념회는 19일 오후 6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린다.미추홀학산문화원 시민기록단은 지난 여름 인천의 17개 산업단지 중 1960년대 조성되어 민간산업단지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기계산업단지의 업체 대표, 종사자, 관계기관 관계자 등 총 15명의 구술을 기록한 개인사 및 산업현장의 변화와 역사 등을 올해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발간했다.1960년-1970년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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