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12일 신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준법경영의 가치와2025년 활동을 담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연간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준신위는 이날 2026년 첫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연간 계획 및 방향성을 논의하고 연간보고서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년 간 위원회와 카카오의 준법경영과 신뢰 회복을 위한 활동들을 담았다.준신위는 한 해 동안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확립, 사회적 신뢰 회복, 3대 의
서울 성동구는 민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성동구 타운매니지먼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타운매니지먼트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지난 23일 성수동 공공팝업스토어 1호점에서 개최됐다.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리 정책의 방향을 민과 관, 기업,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행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물관리기본법」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강릉 가뭄 및
중국 남부의 기술 허브인 선전이 향후 5년 내 모든 가정과 기업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선전을 핵심 전선으로 만들 것이라고 분석한다.3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중국 선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로드맵을 공개하며, 2035년까지 세계적인 기술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선전 공산당 위원회의 정책 문서에서 AI를 모든 가정과 산업에 도입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AI+'
충북 제천시는 22일 시청 청풍호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제천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심의하는 제2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1기에서 마련된 정책적 기반을 토대로 계획 수립 중심에서 실행·점검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위원회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늘 새로운 약속으로 가득 차지만, 도시의 미래는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그 도시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달려 있다. 인천은 이제 묻고 답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가.그동안 인천의 정치와 행정은 종종 현수막과 구호로 도시를 설명해 왔다. 그러나 도시의 경쟁력은 문구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각종 도시·건축·경관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그 운영이 형식에 머문다면 도시공간은 평균적인 결과에 머물 수밖에 없다. 위원회의 숫자가 아니라, 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도시의 품격을
부산진구 양정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최근 겨울철 이웃돕기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양정2동에 라면 14박스를 기부했다.위원회는 이번 라면 기부에 앞서 최근 8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이재민을 위해 40만 원의 성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매년 이어지는 성금과 성품 기부는 위원회의 헌신을 잘 보여준다.신형순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추운 겨울을 맞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45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
서울시가 신속한 행정 체계를 통해 올해 주택 공급 관련 심의 건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하며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렸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에서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서울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공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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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춘천시, 강원 18개 시군 최초 '국가 통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춘천시가 지난 9일, 2025년 통계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국가데이터처는 이날 전국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5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선정해 대통령, 장관상 등을 시상했다. 기초 지자체 중 대통령 표창 수상 지자체는 춘천시 포함 2곳이다.춘천시는 그간 국가정책에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국가 통계 정확도를 위해 부시장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계상황실을 운영하고, 통계조사원에 대한 근무 여건을 꾸준히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조사원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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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법원이 처음 인정한 ‘계엄 위법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첫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 전반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16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 특검의 공소 자체가
"580만 소상공인 1~2만원받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철회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밀양 단장면 '시민과 대화의 날' 운영
경남 밀양시 단장면이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속 불편 해소에 나서는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단장면은 16일 단장면 자원봉사회를 대상으...
[1.16 피아Ai 사회뉴스] 사법의 판단, 거리의 안전, 캠퍼스의 갈등
1월 16일 사회면은, ‘공권력의 강제력’이 법정·거리·캠퍼스·행정 현장으로 동시에 확장되는 하루였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