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철 양천구의원 발의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양천구 본회의 통과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은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광진구가 1인가구의 질병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하면서 단조로운 식사 습관, 결식 등 영양불균형으로 건강에 취약하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진구인 19세~64세의 1인 가구 및 타 자치구 거주자라도 관내 학교 재학 또는 직장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시 검사 가능하다. 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된다.건강검진은 광진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접수 후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다.2025년 도축 물량 분석 결과, 인천 지역 하루 평균 도축두수는 소 75두, 돼지 1,428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 명절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도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을
양평군은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양평군 동부권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용문면, 지평면 등 5개 면에 위치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인에게 1년간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귀농 초기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양동면 쌍학리 리모델링 주택에 입주한 예비 귀농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귀농인은 타 지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월 6일부터 중순까지 본청 관·단을 시작으로 '2026년 교육감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한다.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의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난 정책이 학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026년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보고회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학교현장지원 강화라는 대주제 아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5대 핵심 약속'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5대 핵심 약속은 ▲학교 교육 활동 지원 강화 ▲읽걷쓰 기반 인간주도 A
관악구가 새해를 맞아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초청해 국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기본사회’는 현 정부의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는데 기여해 온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
경상북도의회 「Post-APEC 전략실현 연구회」는 1월 7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Post-APEC 전략실현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문화체육관광국, 경주시 포스트 에이펙본부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세미나의 첫번째 발표를 맡은 모노플레인 정관호 대표는 Post-APEC 이라는 주제로 ▲메가 이벤트에 대한 기대치로 발생하는 장단점 ▲2025 APEC의 효과 ▲ MI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청한 데 대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군사 반란 사례를 언
케이뱅크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케이뱅크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주주 친화적인 공모 구조를 마련했다. 총 공모주식수는 6000만주이며 주당 공모희망가 범위는 8300원에서 9500원이다. 공모희망가 상단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조원 수준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5700억원이다.케이뱅크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은행을 비교회사로 선정해 공모희망가를 산정했다.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일본의 라쿠텐뱅크를 비교회사로 선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집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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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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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인터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비수도권', '수도권'처럼 경제·생활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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