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구속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빠른 시일 내 재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안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류한국 서구청장이 15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260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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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6명의 농업용 드론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자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정 기간 내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난 5월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6명의 청년 농업인은 전문기관에서 이론 교육과 모의 비행 실습, 실제 비행 실습을 모두 이수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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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납세자가 쉽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기흥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변경된 제도에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방법을 도입해 운영해왔다.구는 그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FAX신고, 우편신고,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함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왔다. 이 과정에서도 신고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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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오는 17~19일 정관읍 중앙공원 일원에서 부산디지털대학교와 ㈜캐럿글로벌 주최·주관으로 ‘2025년 기장군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평생학습 수강생들이 그동안의 배움을 통해 다져온 성과와 열정을 군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다. 또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17일에는 ‘평생학습&정관읍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무대를 통해 기장군민대학 수강생들의 시 낭송, 무용, 합창 공연이 펼쳐진다.18~19일에는 민화·펜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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