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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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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강남스타일’, 결국 60억 뷰 돌파…14년째 꺾이지 않는 글로벌 신드롬
가수 싸이의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60억 회를 돌파하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2012년 7월 공개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2026년 7월 17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60억 회를 넘어섰다. 2023년 말 50억 회를 기록한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다시 10억 회를 추가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강남스타일’은 K팝을 세계 음악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린 대표적인 곡으로 평가받는다. 공개 당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독창적인 퍼포먼스, 이른바 ‘말춤’
토스·SBI저축은행, 중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 선봬…포용금융 실천
토스가 SBI저축은행과 손잡고 자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한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신용평가로 인해 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중저신용 고객과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들의 대출 장벽을 허물고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토스는 SBI저축은행과 포용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7일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SBI포용대출 with Toss'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상
에잇퍼센트, 에이판다파트너스 인수…대체투자 플랫폼 확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기업 에잇퍼센트가 토큰증권 사업자 에이판다파트너스를 인수하며 디지털 대체투자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 에잇퍼센트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사업자 에이판다파트너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투자로 에이판다파트너스의 주요 주주는 에잇퍼센트와 신한투자증권, EQBR 등으로 재편됐다. 에잇퍼센트는 온투금융을 운영하며 축적한 대출시장 이해도와 신용평가, 상품 운영, 사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에이판다파트너스의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과 자산 검토 체계 고도화
티엑스알로보틱스 강정혁 상무, 소유 주식 수량 1000주 증가…소유 지분율 0.01%p 상승
로봇·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 티엑스알로보틱스의 강정혁 상무가 소유한 티엑스알로보틱스 주식 수량이 1000주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0일 주식 수는 1000주, 지분율은 0.01%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6일 보통주가 1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8400원으로 기재됐다.티엑스알로보틱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948억원, 부채총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