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장기간 의무 미이행 재단… 공립 전환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정읍시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재정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재정국장, 지역경제지원국장,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2026년 지방 재정 운용방향‘등을 논의했다.정읍시는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행정조직 효율화 및 예산 절감사례’를 발표했다.이날
전라남도 나주시는 민선 8기 윤병태 시장 취임 이후 농축 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존중받는 농업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농정을 추진해 왔다.특히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확대하고 농축산식품 국내외 판로 개척, 고품질 나주쌀, 나주배 생산·유통 기반 확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또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미래지향적 산업화 전략과 철통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제로화 등을 실현하며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무한 청정 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가 4일 본격 출범했다.전라남도 나주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나주를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시민 유치 활동에 나섰다.출범식은 민간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인공태양 홍보영상 상영,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결의문 낭독과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사회단체, 출향 향우와 시민 등
그동안 서울시 내 보훈 위탁 요양병원은 강동, 구로, 동대문, 성북 4곳에만 있어 도봉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이 요양병원 진료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도봉구 보훈단체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이에 이호석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1일 제34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이호석 의원 외 12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결의안 발의 외에도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과정에서 보훈단체 의
동작구는 노량진 상권 활성화와 도심 내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모바일 할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대상은 노량진청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가족배려 9면 ▲전기차 2면 ▲장애인 4면 ▲일반 71면 등 총 86면이 마련돼 있다.구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현수막 게시 및 대면 홍보를 통해 상권 내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서버 계정을 부여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아울러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차량차단기 3대, 무인정산기 2대 등 노후화된 주차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고양 건강도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도시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문화된 이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건강도시 정책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한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포럼은 고양시의회 의원, 수도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관계자, 고양연구원, 보건소 및 관련 부서 직원 등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김미수 고양시의회 문
넷마블은 모바일 RPG ‘페이트/그랜드 오더’ 출시 8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Anime × Game Festival 2025’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 단독 부스를 운영하고, 공식 굿즈 판매와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12월 6일 오후 2시 15분에는 일본 인기 성우 카와스미 아야코, 아사카와 유우가 무대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10일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41일간 이어진 셧다운은 하원의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예산안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복직과 최소 내년 2월까지 정부 인력 감축 중단 조치
서초지역세무사회는 11일 경기 광주 화담숲에서 화합의 가을야유회 행사를 가졌다.야유회에는 권락현 회장과 이인순·김종구·김나연 간사를 비롯해 문명화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선성 전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등 36명의 회원이 함께했다.화담숲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의 5만평 규모에 16개의 테마공원과 국내 자생식물 및 도입식물 4천 여종으로 조성된 자연수목원이다.이날 참석 회원들은 넓게 조성된 정원과 절정으로 치닫는 단풍을 눈에 담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리며 단합을 도모했다.권락현 회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및 한국중세사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강도 시기 고려와 동아시아 세계’를 주제로 ‘인천역사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강도시기를 중심으로 고려와 동아시아 주변 국가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인천시와 강화군이 추진 중인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했으며,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특히, 고려 후기 강도 시기 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 지역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AI 풀스택 서비스 전문 기업 메이머스트와 ‘씨유온’, ‘씨유온 IdP’ 2종의 보안 솔루션에 대한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메이머스트는 단독 총판권을 갖고 국내 영업∙마케팅 및 판매∙유통에 나선다.메이머스트는 AI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가상화, 클라우드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 엔드 투 엔드 AI 통합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메이머스트는 지난해 약 1710억원의 매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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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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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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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을 배경으로 한 독립 영화들이 개봉하거나 촬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촬영지·연기자·제작진·배급사까지 지역에서 이뤄지는 영화들이 수도권 중심의 제작 환경을 넘어 ‘지역에서 출발해 세계로 향하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단편영화 = 먼저 11일부터 15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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