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고양 건강도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도시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문화된 이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건강도시 정책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한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포럼은 고양시의회 의원, 수도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관계자, 고양연구원, 보건소 및 관련 부서 직원 등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김미수 고양시의회 문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무한 청정 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가 4일 본격 출범했다.전라남도 나주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나주를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시민 유치 활동에 나섰다.출범식은 민간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인공태양 홍보영상 상영,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결의문 낭독과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사회단체, 출향 향우와 시민 등
동작구는 노량진 상권 활성화와 도심 내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모바일 할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대상은 노량진청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가족배려 9면 ▲전기차 2면 ▲장애인 4면 ▲일반 71면 등 총 86면이 마련돼 있다.구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현수막 게시 및 대면 홍보를 통해 상권 내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서버 계정을 부여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아울러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차량차단기 3대, 무인정산기 2대 등 노후화된 주차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상호협력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합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시설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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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 내 보훈 위탁 요양병원은 강동, 구로, 동대문, 성북 4곳에만 있어 도봉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이 요양병원 진료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도봉구 보훈단체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이에 이호석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1일 제34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이호석 의원 외 12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결의안 발의 외에도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과정에서 보훈단체 의
LG화학이 지난 8월 주최한 '리사이클 사회공헌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에서 초등학생 참가자의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11일 LG화학에 따르면 전국 254개 팀이 참여한 이번 공모전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해 창의적인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로 최연소 참가자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세대와 분야를 초월해 모두가 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성남 송현초등학교 이관후 학생은 버려지는 에어컨 실외기 물을 모아 LG화학의 *PCR ABS / PC 재활용 소재로 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급속한 고령화로 심화하는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120여 명이 참석하는 ‘장기요양 돌봄 정책 포럼’을 연다.제주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호텔샬롬제주 컨벤션홀에서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포럼에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대표와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다.이번 포럼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1일 오전 10시20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경제정책협의회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및 연임 위원을 포함한 총 30명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시키기 위한 자리다.경제정책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제주도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자문과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위원장은 오영훈 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메모리와 가속기 등 핵심 자원을 ‘빛’으로 자유롭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광스위치 기반 ‘데이터센터 자원연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 기술은 AI 확산으로 폭증하는 데이터 처리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데이터센터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광 네트워크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현재 데이터센터는 하나의 서버 안에 CPU, 메모리, 스토리지, 가속기 등이 고정적으로 묶여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화성특례시 일원에서 ‘기술과 포용의 혁신, 화성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시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관·산·학·연 전문가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K-지속가능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회에는 주최 측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용근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도착한 수능 시험지 박스를 관계자들이 보안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옮기고 있다. 고봉수 기자
인천 특수교사 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가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고발인을 모집한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숨진 김동욱 특수교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고발인 1,024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비대위는 "고인이 생전에 여러 차례 특수학급 증설과 교사 배치를 요청했지만 책임자들은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를 거부했다“며 ”사망 직후 해당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지원 인력도 배치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위법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생명을 잃은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들어서는 GS건설의 ‘도룡자이 라피크’가 10일부터 청약 접수에 들어갔다.지역 내 상징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도룡동에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규 분양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대전 분양 시장에서는 브랜드 아파트의 강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분양된 ‘둔산자이아이파크’는 지역 내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로 꼽히며, 분양권이 웃돈에 거래되고 있다. 원도심 인근의 ‘문화자이SK뷰’ 역시 전 세대 완판을 기록했다. 업계는 브랜드 파워와 입지 경쟁력을 모두 갖춘 단지에 실수요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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