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 재판을 다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구속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핵심 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구속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핵심 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장동 하건 관련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뭔 ‘야수’가 도망가고 '대리토론'하냐"며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조 전 대표를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했다. 한 전 대
시민단체 경실련이 14일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그린벨트가 동네북이냐"며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및 관련 논의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오찬 회동을 한 뒤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경실련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의 근본 대책 될 수 없으며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투기 심리를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12일 "대통령실이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돼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주 의원은 "항소기간이 7일이다. 검사들은 내부에 그 많은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법무부 올리는 데 단 3일이 걸렸다"며 "나머지 나흘 동안 있었던 일은 검찰총장과 법
서울 강서구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2025년 아동권리주간'을 운영한다. 아동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이번 주간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일'을 기념해 아동 보호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슬로건은 'ALL 4 YOU'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를 의미한다. 구는 ▲기념 행사 ▲학대 예방 캠페인 ▲운동회 ▲아동권리 시민강사 위촉식 등 다
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영사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외교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그리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기존에 '1실장 2기획관 6과' 체제이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1국 4과' 체제로 대폭 축소됐다.이에 따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전현희 국회의원은 1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종료를 지킬 것"이라 말했다.내년 6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현희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4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개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이번 민주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에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 적으로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에는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 ▲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 책무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 상담·교육·홍보·연구 및 조사 사업 추진 등 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의원도 함께 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전면무료를 위한 예산의 절반인 200억 원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성공사례로 보는 소상공인 경제포럼 특별강연’을 개최한다.이번 특별강연은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2025 소상공인의 날, 원주시 소상공인대회’와 함께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교류하며 실질적인 경영 전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이날 강연은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개그맨 오종철이 자신의 사업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 소상공인의 생존 전략과 성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SBS 공채 5기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약 110만 BTC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잃어버린 보물'로 불리곤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암호학자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이 잠재적인 보안 위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사토시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670억달러에서 124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동된 적이 없다. 문제는 양자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조선의 배움과 예절을 품은 함안향교 앞마당에 노란 은행잎이 수채화처럼 내려앉으며 고즈넉한 전통 공간에 깊은 가을빛을 더하고 있다. 553년 된 은행나무가 절정의 색을 머금으면서 향교를 찾은 방문객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머문다.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덕암길 103사진 : 함안군 문화공보체육과 제공※ 함안향교함안면 봉성리에 자리한 함안향교는 지방민의 유학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은 교육 공간이다. 조선 효종 때 세워진 이후 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가을이면 향교 앞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초록우산 울산지역본부는 울산항만관리로부터 초록우산 대타원정대 아동 선물 구입비 3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지난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초록우산의 대표 겨울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는 울산 취약계층 아동 30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소원성취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2월10일 ‘울산 아이들의 산타’들과 함께 선물 포장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인천운서중학교는 14일 3층 홈베이스 공간을 재구성해 조성한 ‘미래교실’ 개소식을 열었다. 총면적 546.81㎡ 규모의 미래교실에는 건강관리 운동처방 시스템, 실내 자전거, 당구대, 탁구대, 노래 부스, 무대형 댄스 연습 공간, 휴식·놀이 공간 등이 설치됐다. 학생들이 수업 중간이나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또래와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이번 공간은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 교육철학 가운데 ‘걷기’를 실천하는 핵심 공간으로, 움직임 속에서 협력·공동체성·정서적 안정 등을 함께 키우는 복합 교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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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울릉 Wee센터, 마음 주치의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울릉교육지원청 울릉Wee센터는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승빈 과장을 초청해 정신건강 자문 프로그램‘마음 주치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에 이어, 울릉중학교, 남양초등학교 등 울릉 관내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문’ 형태로 운영되었다.이번 자문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가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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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17일 독립청사 시대를 열고 새롭게 출발했다.팔달구 인계동 1028번지에 마련된 새 청사는 수원특례시의회가 1952년 개원한 이후 73년간 시청과 함께 사용해 오던 청사에서 독립한 단독 청사다.이날 개청식에는 김용서 제6대 의장을 비롯한 역대 의장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승원 국회의원,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인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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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제자유구역은 'AI, 반도체 중심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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