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단독 소유보다 협의가 우선
2024년 11월, 법원에서는 오랜 기간 소유권을 공유하던 형제가 부동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부모 사망 이후 형제에게 공동 상속된 주택이었는데, 형인 A씨가 임의로 해당 건물을 임대하며 발생한 수익을 독차지하자 동생 B씨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장기간의 임대 수익 편취 등이 문제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상속·증여 등으로 인해 공유 상태가 된 부동산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는 공유물의...
사건의 발단은 부모 사망 이후 형제에게 공동 상속된 주택이었는데, 형인 A씨가 임의로 해당 건물을 임대하며 발생한 수익을 독차지하자 동생 B씨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장기간의 임대 수익 편취 등이 문제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상속·증여 등으로 인해 공유 상태가 된 부동산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는 공유물의...
프로농구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는 연고지명선수 김건하와 프로계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KBL은 지난 2018년부터 프로농구 활성화와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해 연고 지명 선수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입단하는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와 상관 없이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9년 초등학생 김건하를 구단 최초 연고 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현대모비스 유소년 클럽인 주니어 피버스에서 농구를 시작한 김건하는 울산 무룡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여러 차례 청소년 국가대표에 소집되는 등 동나이대 가드 포지션에서
대우건설이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공급 중인 ‘벤처밸리 푸르지오’가 ‘프리미엄 보장제’를 도입하며 실수요자 유치에 나섰다. 이 단지는 최근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과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 최대 2억 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는 보장제를 운영 중이다.벤처밸리 푸르지오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일원에 들어서는 지하 5층부터 지상 33층까지, 총 540세대 규모의 주거 복합 단지다. 전용면적은 84㎡ 단일 평형이며 A•B•C타입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1,082만 원으로, 84㎡ 기준 7억9,590만 원부터 8억1,310
삼산동통장회와 디지털365치과의원이 7월 10일 삼산동주민센터에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명희 회장, 최은주 삼산동장,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통장 및 그 가족들의 구강검진과 건강 관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365치과의원은 고품질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통장회는 지역사회 내 구강건강 인식 향상에 협조할 방침이다.조명희 회장은 "통장님들이 더 나은 구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고, 병원 측은 "지역에 기여하는 뜻깊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울주문화재단은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에서 지역문화 우수사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울주문화재단은 이날부터 3일간 부산 금정문화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에서 울산옹기축제 포토존과 함께 지역 문화 우수사례상을 수상한 울주문화재단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초록우산 울산지역본부는 꿈이 자라는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참여한 아나바다 행사 수익금 23만9000원을 지역 아동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안현주 원장은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즐겁게 놀이하듯 기부에 참여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권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남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집중 전수조사를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남구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서 국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여부는 해당 토지의 이용 목적, 개발행위의 규모, 인접 지역에서의 관련 개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도시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 6명을 소환 조사한다.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건 관련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에게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이번 사건의 피의사실 중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실과 대변인실, 감사실, 도로정책과는 물론,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 확대 및 축산물 수입증가로 수입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품목으로는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토론회는 이인선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다.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로,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좌장은 정병실 변호사가 맡고,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강희업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오늘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 교통망은 전국에 촘촘히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그리는 인공지능 산업 강국의 중심에는 바로 교통이 있다”고 설명했다.교통산업 혁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 전문기업 RF머트리얼즈는 극한 우주 환경에서도 동작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신뢰성 반도체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총괄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에 RF머트리얼즈가 선정돼 우주항공 반도체 전략연구단의 핵심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해당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국가 아젠다에 맞춘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가전략형’ 5개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 반도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는 15일 SPC삼립 시화공장에 식약처 및 경찰 관계자 10여명을 보내 제조 과정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점검에서 제조 과정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이 이에 따른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점검은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포함해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앞서 경찰은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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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경북 칠곡,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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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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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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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소멸 위기와 지역 교육을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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