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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단독 소유보다 협의가 우선

2024년 11월, 법원에서는 오랜 기간 소유권을 공유하던 형제가 부동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부모 사망 이후 형제에게 공동 상속된 주택이었는데, 형인 A씨가 임의로 해당 건물을 임대하며 발생한 수익을 독차지하자 동생 B씨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장기간의 임대 수익 편취 등이 문제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상속·증여 등으로 인해 공유 상태가 된 부동산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는 공유물의...
삼산동통장회와 디지털365치과의원이 7월 10일 삼산동주민센터에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명희 회장, 최은주 삼산동장,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통장 및 그 가족들의 구강검진과 건강 관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365치과의원은 고품질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통장회는 지역사회 내 구강건강 인식 향상에 협조할 방침이다.조명희 회장은 "통장님들이 더 나은 구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고, 병원 측은 "지역에 기여하는 뜻깊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울산지역본부는 꿈이 자라는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참여한 아나바다 행사 수익금 23만9000원을 지역 아동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안현주 원장은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즐겁게 놀이하듯 기부에 참여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권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프로농구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는 연고지명선수 김건하와 프로계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KBL은 지난 2018년부터 프로농구 활성화와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해 연고 지명 선수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입단하는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와 상관 없이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9년 초등학생 김건하를 구단 최초 연고 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현대모비스 유소년 클럽인 주니어 피버스에서 농구를 시작한 김건하는 울산 무룡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여러 차례 청소년 국가대표에 소집되는 등 동나이대 가드 포지션에서
울주문화재단은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에서 지역문화 우수사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울주문화재단은 이날부터 3일간 부산 금정문화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에서 울산옹기축제 포토존과 함께 지역 문화 우수사례상을 수상한 울주문화재단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공급 중인 ‘벤처밸리 푸르지오’가 ‘프리미엄 보장제’를 도입하며 실수요자 유치에 나섰다. 이 단지는 최근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과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 최대 2억 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는 보장제를 운영 중이다.벤처밸리 푸르지오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일원에 들어서는 지하 5층부터 지상 33층까지, 총 540세대 규모의 주거 복합 단지다. 전용면적은 84㎡ 단일 평형이며 A•B•C타입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1,082만 원으로, 84㎡ 기준 7억9,590만 원부터 8억1,310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9일 울산 동구 일산동 일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과 민원 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2년 11월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거점 역할을 할 실증센터가 준공됐지만, 기존 도로가 폭 4~6m로 협소하고 HD현대건설기계 사내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등 열악한 접근성 때문에 불편이 컸다. 이에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동구에서 추진했지만, 예산 부담과 관할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결국 홍 위원장이 울산시의 직접 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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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문지방의 신작 가 7월10일부터 20일까지 연희예술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이 작품은 연희예술극장이 기획한 2025년 청년예술단체 4팀의 공연 프로젝트의 세 번째 순서로 , 에 이은 공동기획 작품이다.는 펑크록 스타를 꿈꾸는 민지의 소란스러운 일상과 봉인된 감정 속으로 관객을 초대하는 체험형 이머시브 공연이다. 입장과 동시에 건네받은 우비를 입는 순간 관객은 민지의 기억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걸고 손에 쥐어진 꽃이 떠나는 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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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을 사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도 트램’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마련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인천대학교 윤병조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첫 걸음으로 송도에 맞는 트램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교수는 인구와 트램 거리 등 송도국제도시와 여건이 비슷한 프랑스 니스, 일본 도야마시, 독일 프라이브르크 트램을 소개한 뒤 “트램을 도입하면 도시브랜드
남해군은 지난 11일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임원 등 약 50명이 남해군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주민자치회는 9월 남해군에서 개최 예정인 ‘2025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준비의 일환으로 남해군을 미리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견학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각 시군 주민자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주민자치회 회원들은 박람회 개최지인 유배문학관을 직접 둘러보며 행사장 주변 환경을 미리 점검했고 문화해설사와 동행하며 남해
게이밍 마우스는 전체 게이밍기어 제품군 중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다. 매번 게이밍 마우스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초경량’, ‘더 높은 폴링레이트’, ‘광학 스위치 적용’, ‘전력 효율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할 때마다 상당수의 게이밍 마우스 브랜드들은 이를 쫓아가기에 급급했다.트렌드를 주도하는 브랜드도 있었는데, ‘레이저’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적극 채택했다. 레이저는 2013년부터 무선 기술이 적용된 게이밍 마우스를 선보이기도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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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생존이란 일반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악조건이나 위험 속에서 죽지 않고 살거나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삶을 위협하는 생존의 핵심 악조건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연재해, 전쟁, 굶주림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악조건의 극복을 위해 각각의 성격 특성을 검토해 보면 자연재해는 신의 영역으로서 신만이 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을, 그리고 전쟁은 공동체 삶의 영역으로서 그 해법은 각 공동체 구성원들이 설정한 자신들의 규범이 얼마나 보편타당하게 제정됐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지난 11일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우리어린이공원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업무보고’에 참석해 건축과 조경 부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최 의원은 2024년부터 광명6동 ‘우리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10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우리어린이공원’은 광명시민들의 이용이 많았던 곳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광명
새로운 타입의 기술 '어센트 스킬' 선보여넥슨은 오는 17일 인기 MMORPG '메이플스토리'의 여름 2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업데이트를 통해 47개 전체 직업에 새로운 타입의 기술인 '어센트 스킬'이 도입된다. '어센트 스킬'은 짧은 순간 폭발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스킬로, 6차 전직 오리진 스킬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스킬 코어다.이 스킬은 보스 전투에서는 쿨타임 없이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짧은 무적기 역할을 비롯해 개인의 전투 방식에 맞춰 유기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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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 공모에서 모바일 신분증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안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 체계 등 각 평가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가 공인하는 수단이다. 기업은행은 내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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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 축산물 가공업체들은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시기에는 못미치게 축산물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7일과 9일 각각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쇠고기 시장 동향분석’,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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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마, 첨단 기능 트랙터 국내 최초 공개
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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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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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창고형 비닐하우스서 불...비상 1단계 발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9일 오후 3시 59분경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소재한 온라인 쇼핑몰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다른 비닐하우스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오후 4시 1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33대와 소방관 85명 등이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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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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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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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장애인댄스스포츠팀, 전국대회 金·銀
울산 울주군청 장애인댄스스포츠팀이 지난 13일 전남 여수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여수거북선배 전국 장애인댄스스포츠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국 10개 시·도 선수와 임원진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울주군청팀은 콤비 스탠다드 5종목 클래스1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콤비 라틴 5종목 클래스2 부문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상철 감독은 “선수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제 기량을 발휘해 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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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수도에서 AI 수도로]AI 경쟁력, 전기 확보에 달려, 울산 맞춤형 전력수급 최적지
데이터는 AI를 가능하게 하지만, 전기는 AI를 존재하게 한다. AI 시대에 접어든 지금, 전력 소비는 역사상 가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NASA에 따르면 AI 모델 하나를 훈련하는 데 수십만 킬로와트시의 전기가 들고, 수천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챗GPT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백열등을 1~2분간 켤 수 있는 전력이 소모된다는 연구도 있다. 스탠퍼드대학의 ‘AI 인덱스 2024’는 AI 연산량이 2012년 대비 10억배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이제 AI 경쟁의 핵심은 전력을 어떻게, 얼마나, 어디서 확보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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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1동,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부산 홍보단 환영 행사 참여
부산진구 부전1동은 7월 11일, 부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요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부산 홍보단 환영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환영 행사는 동해선 열차를 통해 강원도와 부산을 잇는 교통망이 완전히 개통됨에 따라 양 지역 간 문화·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또한 이번 행사에서 부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성껏 제작한 ‘부전마켓타운 지도’가 홍보단에게 배부되어 부전마켓타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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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안동시에 온다!
안동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안동시청 본관 청백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일부터 24일까지 7월 한 달간 전국 4개 권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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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중대재해 예방교육”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구청 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 간부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