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에 신안산선 실시협약서 투명한 공개 촉구
시민단체 경실련은 10일 "국토부는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비공개 위법 행태를 당장 멈추라"며 신안산선 실시협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신안산선은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께 5-2공구 구간에서 터널 붕괴 및 도로 파손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003년경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토부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돼 2013년 2월 기본·실시설계까지 완성됐다.
그러나 2014년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분석을 시작하더니 2016년경 민간 사업으로 시행에...
신안산선은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께 5-2공구 구간에서 터널 붕괴 및 도로 파손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003년경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토부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돼 2013년 2월 기본·실시설계까지 완성됐다.
그러나 2014년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분석을 시작하더니 2016년경 민간 사업으로 시행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람 중심 안전' 내재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사고·무재해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9일 고양에서 정인노 부사장을 비롯한 공사 안전 보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제로, 사람 중심 안전 일터 조성'을 목표로 '케이알씨 세이프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김인중 공사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사고·무재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10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인 김지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현직 검사와 관련한 인사청탁 정황에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씨가 브로커 A씨로부터 검사 B씨에 대한 인사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해당 문자에는 B 검사의 이름과 생년월일, 당시 직책 등 상세한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A씨는 문자 말미에 “앙청 드립니다”라는 극존칭 표현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자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남부지검은 해당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천명 증원'에 집단 반발하여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 의사를 타진한 것과 관련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광주시는 ‘광주시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 6개 사를 최종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품질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의 자동화 설비 및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선정된 기업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들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기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KB금융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1~12일 이틀간 경남 사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AI 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양 회장은 “고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고객들의 삶 속
당진시는 7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별사법경찰은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검장의 지명을 받아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이날 교육은 법무연수원 최기웅 교수의 실무교육과 김상기 교수의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실무 전문가의 실무와 이론, 사례를 접목한 교육을 통해 법적
제주도가 내년부터 김만덕상을 국내부문과 국제부문으로 구분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또 범죄 전력이 있으면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의녀반수 김만덕은 조선시대 흉년으로 굶주린 이웃을 구제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제주 대표 의인 중 한 명이다.제주도는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김만덕상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여성을 발굴·시상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제45회 김만덕상은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에서 각 1명씩 2명이 수상했다. 문제는 경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이 뒤
스마일게이트가 '식스타 게이트'의 개발업체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 등 PC 및 콘솔 등으로 플랫폼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식스타 게이트 : 스타게이저'를 스팀 및 스토브를 통해 선보였다.스타라이크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서브컬처 타깃의 리듬게임이다. 우주 항해를 테마로 한 건반형 리드게임 '식스타 게이트 : 스타트레일'의 스핀오픈 타이틀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월 스타라이크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4월 이 작품의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출시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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