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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7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국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 '시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인권단체 및 유엔 등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내법상의...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에 빗대 비판했다.현재의 국회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말 그대로 국회가 대통령 개인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 상황은 집권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환영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서 그는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 경제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용우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위원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6개 관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다.2004년부터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10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인 김지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10일 동탄시티병원을 원활한 치매 조기검진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협약병원’으로 지정했다.화성시 동탄권역은 최근 몇 년간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4만1847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만3662명으로 약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치매협약병원 지정은 치매 조기진단과 치료 연계를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지정에 따라 양 기관은 ▲ 치매 조기진단 검사의뢰 환자 진료 지원 ▲ 신경과
경산소방서가 지난 11일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3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식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경산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주역들을 맞이하고,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베테랑 대원들의 노고를
전남 남해안에서 이틀 연속 낚시어선이 얕은 바다의 암초 등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전남 고흥군 지죽도 북동방 약 0.1해리 해상에서 9.77톤급 낚시어선 A호가 좌초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호가 낚시 조업 중 암초에 걸려 좌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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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고령화 대응 우수기관’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이번 수상은 2014년부터 10년간 추진해 온 지역 사회 기반 노쇠 관리 실증사업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체계 구축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평창군은 2014년부터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팀과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15개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중재,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평창군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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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관중이 예상되며 이번 시즌 흥행가도를 달리는 KBO 프로야구가 올스타전서도 다시 한 번 뜨거운 팬심을 확인시켰다.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는 1만7000여명의 관중이 운집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개장 첫해를 맞은 한화의 새 구장에서 펼쳐진 '별들의 잔치'는 한화가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차지한 시점과 맞물려 열기는 배가됐다. KBO는 2019년부터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신설하며 올스타전을 하나의 쇼로 탈바꿈시켰다. 올해도 선수들은 각양각색의 분장과 연출로 팬들과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됐던 제주지역의 폭염과 열대야가 14일만에 누그러졌다.기상청은 12일 오후 5시30분을 기해 제주도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폭염특보는 지난 달 28일 처음 발효된 후, 14일만의 종료다. 올해 폭염더위는 초반에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들어서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매서운 기세를 보여왔다. 장마도 역대 두번째로 짧게 끝나면서 폭염의 장기화가 예상됐다.다행히 이번 주말 제주도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한풀 꺾였다. 낮 기온은 보름만에 30도 밑으로 내려갔다.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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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9단이 하나은행 바둑 슈퍼매치 결승에서 박정환 9단을 꺾고 우승했다. 신 9단은 국내대회 최고 우승상금 7500만원도 챙겼다. 신진서 9단은 12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바둑 슈퍼매치 결승 3번기 2국에서 박정환 9단에 153수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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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생초면은 생초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4회 생초면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생초면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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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어민들이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방사능 폐수로 접경지역 해역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고소했다.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60여명은 전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영철 매음어촌계장은 "A씨가 민머루해수욕장에서 방사능을 측정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영상으로 석모도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여름 휴가철인데도 관광객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산물도
전반기 총 관중 758만 228명. 일 평균 17,228명. 11일 KBO리그는 지난 7월 2일 역대 최초로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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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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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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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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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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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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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창업기업, 농특산물 가공제품 수도권 공략 나선다
문경 지역 유망 창업기업들이 수도권 소비자와의 첫 직접 만남에 나섰다. 지역 농특산물에 기반한 창의적 제품을 내세워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판로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와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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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발달 가능성 열대저압부, 13일 제주도 해상 통과할 듯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압부가 13일 제주도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열대저압부는 12일 오후 3시 현재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약 140km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쪽으로 북상 중이다.13일 오전 3시에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300km 부근 해상, 오후 3시에는 서귀포 남쪽 약 220km 부근 해상, 그리고 14일 오전 3시에는 성산 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제주도에는 13일 오후부터 14일 새벽 사이 최대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 열대저압부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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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복지관 찾아 배식 봉사…“차별 없는 장애인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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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이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기념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 시장은 지난 11일,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급식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복지관 관계자 및 이용자들과 심도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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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시티병원' 동탄권 치매협약병원으로 지정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10일 동탄시티병원을 원활한 치매 조기검진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협약병원’으로 지정했다.화성시 동탄권역은 최근 몇 년간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4만1847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만3662명으로 약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치매협약병원 지정은 치매 조기진단과 치료 연계를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지정에 따라 양 기관은 ▲ 치매 조기진단 검사의뢰 환자 진료 지원 ▲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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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폭염특보' 해제, 무더위 누그러져...열대야도 종료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됐던 제주지역의 폭염과 열대야가 14일만에 누그러졌다.기상청은 12일 오후 5시30분을 기해 제주도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폭염특보는 지난 달 28일 처음 발효된 후, 14일만의 종료다. 올해 폭염더위는 초반에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들어서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매서운 기세를 보여왔다. 장마도 역대 두번째로 짧게 끝나면서 폭염의 장기화가 예상됐다.다행히 이번 주말 제주도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한풀 꺾였다. 낮 기온은 보름만에 30도 밑으로 내려갔다.올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