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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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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향한 민주당 당권 주자들, 'PK 확장성' 시험대 올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부산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가 잇따라 부산을 찾고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기금 기탁
남해군인재육성재단은 ㈜금송운수 강두화 대표가 200만원, 쏭디자인 고다진 대표가 100만원, 보물섬남해미니단호박 연합회에서 200만원, ㈜보광운수 김일남 대표가 200만원의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16일 금송운수 강두화 대표가 군수실을 방문해 인재육성기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날은 강대표의 78번째 생일인 것으로 알려져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강 대표는 “과거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아쉬움이 있었다. 우리 지역의 후배들은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멋지게 학업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
고양시, 일산 노후 공원시설 새 단장... 쾌적한 명품 공원으로
고양시는 일산 일대의 노후화된 공원 시설을 재정비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권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먼저 일산 성아공원의 노후화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운동 시설을 교체한다. 가좌근린공원에는 4개의 테마 광장을 만들어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했다. 또 일산호수공원의 선착장을 보수하고 야간 조명을 설치해 색다른 경관을 선보인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번 시설물 정비는 단순히 낡은 곳을 고치는 것을 넘어 주요 생활
경남스타트업 IR(A.C.E) 경진대회 오픈리그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국립대학교, 영산대학교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BNK경남은행과 한국남동발전이 후원하는 2026년 경남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A.C.E경진대회는 경남지역의 유망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유치와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창업기업의 IR 역량을 강화하고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삼락생태공원서 '국제 음악축제' 본격화
국내 최장수 국제록페스티벌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국내외 대표 아티스트 라인업을 앞세워 가을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오는 10월 2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