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가장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사무장 등이 불법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경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말한다.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개설이 지속되면서 ’09~’23년까지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18년 막대한 인명피해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개설이 지속되면서 ’09~’23년까지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18년 막대한 인명피해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강원지방병무청과 고용노동부강원지청은 12일 강원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복무만료 예정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복무만료 사회복무요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1일 양 기관의 MOU체결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이번 취업지원 행사에서는 안정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팀장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전문강사의 취업역량강화 특강과 청년취업정보 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11일, 도경찰청 상황실과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강원도, 강원도소방본부, 춘천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대형버스가 25톤 유조차를 추돌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기름이 유출된 상황을 가정하여 경찰 지휘부와 현장경찰, 유관기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위기대응훈련은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와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체득화하기 위해 경찰 관서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도경찰청은 금번 훈련을 통해 ▲112시스템
상지대학교 상지대부속한방병원은 지난 7일 육군 36사단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참전용사 부대 초청행사 간 의료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지대부속한방병원, 원주 서울매일치과, 사단 의무대 등 많은 기관이 참여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상지대부속한방병원 한의사는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방적 처치 및 치료 등 다양한 의료지원을 제공했다.상지대부속한방병원 장지성 한의사는 “참전용사분들께 침도 놓아드리며 그분들의 생생한 이양기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
동해교육지원청은 10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위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연수를 가졌다.이번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연수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한층 더 내실 있는 상담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신경심리검사와 투사검사의 이해 및 사례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시각-운동적 성숙과 기질적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신경심리검사 BGT 강의 △학생의 투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그림검사 강의 △심리
원주시가 기업도시 내 장기미착공부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집중유치하며 도시가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지정면 소재의 기업도시는 산업·연구·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개발되어 지난 2021년 5월 산업·연구용지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일부 용지에 시설투자가 지연되었다.이에 원주시는 장기미착공부지 현황 조사 및 즉시 투자가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토지 소유자와 중개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하였다.그 결과, 시는 현재까지 서울에프엔비, ㈜현대메디텍, ㈜비알팜, ㈜광덕에이앤티 등 총 4개 기업을 유치하며 1,3
정선군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202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국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에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군은 5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평창영월정선축협 임계지점과 풍곡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7,800톤 규모의 동·하계 사료작물 및 볏짚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 대표가 미국 당국에 약 6조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권도형 전 대표의 한국 송환과 처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스테이블코인 테라 블록체인 개발사인 테라폼이 2022년 테라 붕괴 건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4억7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12일 뉴욕 연방 판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테
여권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속내가 복잡한 분위기다.감세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내세워 감세의 부작용을 지적했지만,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의원은 1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2023 도시주택실 결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이날 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보상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내년 10월을 목표로 보상 공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 절차 등에 관한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마와 같은 잦은 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구름 많겠다.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9~20도, 낮 최고기온은 26~28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18일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지만 아무도 얼굴을 붉히거나 개뼈다귀가 어쩌니저쩌니 입을 내밀어 토를 달지는 않았다. 이는 소작인들에게 있어서 나락 한 가마도 좋았지만 명년을 들어 안심하고 농사지을 근거가 쉽사리 생겼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마름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남의 손에 든 떡이 커 보인다고 그간 개개인 나름대로 계산이 깊었다. 골병이 들더라도 많은 땅을 분배받았으면 했고 동가홍상이라 같은 값이면 문전옥답을 원했다. 따라서 술은 사고 뒷돈을 마다하지 않아 목적을 달성했다 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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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초 출신 4남매, 부모 유언 따라 모교에 1억원 기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주세요.”지난 11일 오전 해안초등학교를 졸업한 강봉수·형숙·금여·효진씨 4남매가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기 위해 모교 교장실을 찾았다.강씨 4남매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이라며 현애심 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이들 4남매는 10일 부친의 제사를 지내면서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제사를 지낸 후 부모님이 남긴 돈에 서로 조금씩 현금을 보태 마련한 1억원을 모교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아 다음날 학교를 방문했다.큰딸 형숙씨는 “평소
영주, 안정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추진
영주시는 오는 8월부터 안정농협과 함께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내실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역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해 단기로 인력을 쓰는 제도다.이 제도는 농가가 숙식을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고용하는 기존 고용 방식보다 부담이 덜하다. 특히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1일 단위로 인력을 사용해 소규모 영세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송호준 부시장 등 실무단 7명을 지난 9
유한양행, 전사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동해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연수 실시
동해교육지원청은 10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위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연수를 가졌다.이번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연수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한층 더 내실 있는 상담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신경심리검사와 투사검사의 이해 및 사례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시각-운동적 성숙과 기질적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신경심리검사 BGT 강의 △학생의 투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그림검사 강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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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 넘어 '서비스 생태계'로?...기로에 선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서사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디지털 금을 넘어 서비스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그 골자다.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 레이어2를 표방하는 프로젝트들이 늘면서 비트코인 판도 서비스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양상이다.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자체를 보다 쉽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중량급 이슈로 부상했다.최근에는 OP_CAT가 초미의 관심사다. OP-CAT는 10줄 정도 코드를 비트코인 소
"초록은 동색"...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도덕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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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 문화 기반 준공 초읽기…익산 관광객 유치에 디딤돌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백제왕도' 문화유적 활용을 위한 기반이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관광객 유치의 분수령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에 흩어져 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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