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가장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사무장 등이 불법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경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말한다.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개설이 지속되면서 ’09~’23년까지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18년 막대한 인명피해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개설이 지속되면서 ’09~’23년까지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18년 막대한 인명피해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평창군에서는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사랑의 헌혈 릴레이’캠페인 행사를 21일 오전 10시부터 평창군청 주차장 헌혈 버스에서 실시했다.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숭고한 행사이며, 헌혈을 통해 기증된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혈액 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일이라고 했다.한편, 평창군은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꾸준히 참여해 주
인제군이 이달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인제군은 점검 기간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폐기물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방류와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특별감시활동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진행된
속초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24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8일간, 지역을 순회하며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도소매 점포 등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약 1,200기를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계량기의 형식승인과 검정 여부, 허용오차 초과 여부,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사용 중지 표시증이 부착되며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지난 21일, 교육연수원 별관에서 6급 미래인재 양성 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서는 △시상 △6개월간의 활동 영상 시청 △연수생의 기타 연주·노래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연수생들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은 지방공무원 6급 16명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원에서 1월부터 신설·운영한 840시간 6개월 장기연수이다.이 과정은 △6급 공무원 역량을 더 깊게 △강원교육에 더 가깝게 △외부 연수생에게 더 나누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지역사회 협력으로 시야를 더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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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군사학과 최기일 교수가 20일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지대 헌혈센터에서 ‘2024년 세계 헌혈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대한적십자사 총재 개인 표창을 수상한 최기일 교수는 지난해 4월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금년 3월 헌혈 100회 달성으로 ‘헌혈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됐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4학년 해병대 예비 학사장교 후보생인 이상지 학생이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장 표창장을 함께 수상했다.최기일 교수는 꾸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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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대신證,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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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부청사’ 포항 흥해읍으로 청사 이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임시청사 용흥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신청사로 이전한다.현 용흥동 위치에 2019년 5월 임시로 정착한 지 5년여 만에 이전하는 새로운 동부청사는 2021년 1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착공 2023년 12월 청사 준공 후 6개월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시험가동을 거쳐 입주 준비를 완료했다.신청사는 바다로 나아가는 대형 배를 형상화해 디자인됐으며 지하1층, 지상8층, 부지 33,000㎡, 연면적 12,332㎡ 규모로 사무실, 아이동반
의령, 가루쌀 첫 모내기 “가루쌀 전략작물 육성”
의령군은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의령군 관내 일원에서 가루쌀 모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가루쌀은 조생종 만기 재배로 모내기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 달 초순까지 실시하고 10월 중순에 수확한다. 가루쌀은 맥류 등 동계작물과 함께 이모작이 가능하며 군은 올해 96농가 131ha를 재배할 계획이다.가루쌀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고 습식제분 대비 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어 밀
포항, 전국 최초의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설립에 박차
포항시는 대통령의 첨단제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경상북도를 청년 인재와 창업, 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경북 포항에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초도 양산을 위한 제조 공간과 시험·가공설비를 제공하는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알린 바 있다.제조 하드웨어 분야는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문승우…부의장엔 이명연·김희수 선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제12대의회 후반기 의장에 문승우 의원을 선출했다. 또 부의장에는 이명연, 김희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