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가장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사무장 등이 불법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경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말한다.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개설이 지속되면서 ’09~’23년까지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18년 막대한 인명피해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개설이 지속되면서 ’09~’23년까지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18년 막대한 인명피해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최기일 교수가 20일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지대 헌혈센터에서 ‘2024년 세계 헌혈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대한적십자사 총재 개인 표창을 수상한 최기일 교수는 지난해 4월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금년 3월 헌혈 100회 달성으로 ‘헌혈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됐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4학년 해병대 예비 학사장교 후보생인 이상지 학생이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장 표창장을 함께 수상했다.최기일 교수는 꾸준한 헌
춘천시는 24일, 접견실에서 한국펫사료협회와 2024년 춘천 반려동물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려동물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지원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사 기획과 참가기업 모집 등에 협력한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시 관계자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춘천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관내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
지난 21일 저녁, 횡성군에서는 ‘네줄사랑’이 주최하고 횡성문화관광재단과 횡성문화원이 후원하는 ‘제1회 우쿨렐레 여행’이 개최됐다.지난해 3월에 결성한 횡성문화원의 동아리 ‘네줄사랑’은 올해 3월 새롭게 동아리를 재단장 하였으며, 현재 15명의 단원이 아름다운 음악을 주변에 들려주겠다는 하나의 목표로 실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이날 ‘네줄사랑’과 함께 청소년수련관의‘꼬꼬마 우쿨렐레’와 장애인복지관의 ‘아름다운 울림소리’, 평생학습프로그램 ‘청춘 우쿨렐레’, 어쿠스틱 밴드 ‘밴드 산책’이 70여 명의 관객이 모인 ‘소와 메기 동상’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24일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최근 국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인식하에, 지방공기업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최순철 이사장은 정규직 인력을 기존 32명에서 50명으로 18명 증원하고, 직원 모두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이 계획은 지역 청년 인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제군이 이달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인제군은 점검 기간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폐기물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방류와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특별감시활동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진행된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2M이 26일 대규모 업데이트 ‘데스 매치’를 진행한다. 리니지2M은 업데이트를 기념해 전 서버 대상 100% 프리 클래스 체인지를 지원하는 ‘체인지 아크스톤’을 제공한다. 업데이트 전 플레이 이력이 있는 모든 이용자는 7월 10일까지 체인지 아크스톤을 사용해 원하는 클래스로 변경할 수 있다. 클래스 체인지 후 기존 클래스 복귀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리턴 클래스 체인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기
한국남부발전이 사회의 소외계층을 비롯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ESG 경영철학 전파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24년 KOSPO 탄소중립기금 활용 사업' 대국민 공모를 시행한다.탄소중립기금 활용 사업은 공익적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지만, 경제성이 낮아 실행이 어려운 사업을 대상으로 최대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공모 응모 자격은 기금 활용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국민 또는 기관이라면 누
영월군은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그동안 영월군은 직원 개인에게 고유 행정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되면 전화번호도 함께 변경되어 현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 전화를 여러 번 전환하거나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에 영월군은 담당업무 고정 행정 전화번호 체계로 부서별 행정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전화가 변경됨에 따라 인사이동 후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전라북도 진안. 국내산 머위 소비 촉진을 위해 농민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머위는 진안군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농산물이다.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 특효약으로 알려지면서 건강에 ‘핫한’ 상품으로 반짝 인기를 누렸지만 문제는 ‘대중화’였다. 머위는 특유의 쌉싸름한 맛 탓에 좀처럼 소비 공략 포인트를 찾지 못해서다. 다양한 머위의 활용 방법론이 제기됐지만 두터운 소비층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셰프가 투입됐다. 셰프는 3차산업 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공고일 6개월 이전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한 자로, 국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등이다.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가 지원된다.지원 내역은 12월 지급 확정 시점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9명은 정서위기 학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를 경험했으며 학교내 교육적 조치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10명 중 8명을 정서위기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학생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 또는 악성민원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했다.교사노조연맹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에는 초중고 교사 1,992명이 3년 이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했다. 심리·정서·행동 위
2024년 7월과 11월,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홍혜경, 베이스 연광철,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을 연이어 초청하여 를 선보인다. 세계무대를 사로잡은 성악 거장들의 오페라극장 리사이틀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는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는 오페라 음악의 진수를 선사하고, 미래의 음악인들에게는 귀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 명의 오페라 거장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오페라극장 전체를 가득 채우며 오페라 가수로서 특유의 깊이와 풍부함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번 시리즈는 오페라극장에서만 발휘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독서교육지원단의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인 ‘북맘들의 낭독 챌린지’를 지난해 48개 초등학교 114학급에서 올해 68개 초등학교 179학급으로 확대 운영한다.‘북맘들의 낭독챌린지’는 학부모독서교육지원단이 초등학생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학교로 찾아가는 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이다.울산교육청은 2016년부터 해마다 학부모독서교육지원단을 선발해 입체낭독, 도서 탐구, 독후활동에 대한 주제별 연수와 자체 조별 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해 학부모들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키워왔다.소통하고 공감하는
‘2024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 코리아파이널’ 대회가 오는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55 소재 특급호텔급 HW컨벤션 3층 크리스탈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 뉴스문화, 뷰티엔패션, WGS미디어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APHCA&BCW세계연맹 특별후원과 SNS기자연합회, 국제모델협회, 시민포커스, 우리투데이, 김정아우리옷, 진명수콜렉션, UN스킨케어, 더롤모델dl 후원하고, 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등이 협찬한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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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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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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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상수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전국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이 그 필요성을 공감해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함께 상수도 업무 현안에 관한 토론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그동안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는 당면 현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했으나, 법령개정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본부장 협의회를 통해 공통 현안에 대한 교류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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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의령군 관내 일원에서 가루쌀 모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가루쌀은 조생종 만기 재배로 모내기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 달 초순까지 실시하고 10월 중순에 수확한다. 가루쌀은 맥류 등 동계작물과 함께 이모작이 가능하며 군은 올해 96농가 131ha를 재배할 계획이다.가루쌀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고 습식제분 대비 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어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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