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가장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사무장 등이 불법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경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말한다.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개설이 지속되면서 ’09~’23년까지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18년 막대한 인명피해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개설이 지속되면서 ’09~’23년까지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18년 막대한 인명피해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최기일 교수가 20일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지대 헌혈센터에서 ‘2024년 세계 헌혈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대한적십자사 총재 개인 표창을 수상한 최기일 교수는 지난해 4월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금년 3월 헌혈 100회 달성으로 ‘헌혈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됐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4학년 해병대 예비 학사장교 후보생인 이상지 학생이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장 표창장을 함께 수상했다.최기일 교수는 꾸준한 헌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24일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최근 국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인식하에, 지방공기업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최순철 이사장은 정규직 인력을 기존 32명에서 50명으로 18명 증원하고, 직원 모두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이 계획은 지역 청년 인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지난 21일, 교육연수원 별관에서 6급 미래인재 양성 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서는 △시상 △6개월간의 활동 영상 시청 △연수생의 기타 연주·노래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연수생들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은 지방공무원 6급 16명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원에서 1월부터 신설·운영한 840시간 6개월 장기연수이다.이 과정은 △6급 공무원 역량을 더 깊게 △강원교육에 더 가깝게 △외부 연수생에게 더 나누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지역사회 협력으로 시야를 더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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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영월 동강 시스타에서 2024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태백 관내 교장 배움자리를 운영했다.이번 배움자리에는 관내 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카페라 가수 이한의 음악 콘서트 △이창훈 김원식 아나운서의 토크 콘서트 △임성진 태백라온학교 교감의 강의 △태백라온학교 드립백 커피 만들기 및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작품 전시에 함께했다.이날 공연에 참석한 교장선생님께서는 “깊은 울림이 있는 공연,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깨달음이 있는 강의였다”며 “다름이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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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저녁, 횡성군에서는 ‘네줄사랑’이 주최하고 횡성문화관광재단과 횡성문화원이 후원하는 ‘제1회 우쿨렐레 여행’이 개최됐다.지난해 3월에 결성한 횡성문화원의 동아리 ‘네줄사랑’은 올해 3월 새롭게 동아리를 재단장 하였으며, 현재 15명의 단원이 아름다운 음악을 주변에 들려주겠다는 하나의 목표로 실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이날 ‘네줄사랑’과 함께 청소년수련관의‘꼬꼬마 우쿨렐레’와 장애인복지관의 ‘아름다운 울림소리’, 평생학습프로그램 ‘청춘 우쿨렐레’, 어쿠스틱 밴드 ‘밴드 산책’이 70여 명의 관객이 모인 ‘소와 메기 동상’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 17조원의 저리대출
제주경찰청은 제주개발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함께 2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 안심4U 캠페인’ 오픈식을 진행했다.안전이 곧 안심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26일 ‘다함께 안심 제주 : 참여이벤트를 통한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 독려’, 다음달 26일 ‘음주운전 체험 : 음주고글 착용, 음주운전의 위험도 체험하고 안전운전 다짐’, 오는 8월 26일 ‘사이버범죄·피싱사기 근절 캠페인 : 시티즌코난 앱 설치 및 보이스피싱 모의체험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이날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제주의 대표 관문인 제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파크골프장을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신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서울 강남구 세곡동 탄천 파크골프장 준공식과 관련해 "강남구와 협력을 통해 성남시민과 강남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렇게 말했다.준공한 탄천 파크골프장은 전체 면적 2만4552㎡에 27홀 규모다.세곡동 탄천 일대 강남구 소유 부지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338-1번지 일대 시유지가 활용해 조성됐다.각 9개의 홀을 가진 3개(A~
인천 서구는 건축공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주감리 건축공사현장 3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감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행에 의존해 감리업무를 보는 등 감리자의 업무계획 미준수와 업무 태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상주감리자들은 2024년 6월까지 1차로 건축공사 현장 감리업무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하고, 서구 점검반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 여전히 비관적 심리가 다소 우세하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회복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6일 발표한 '6월 제주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7.5'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올랐다.CCSI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값 100보다 작으면 장기평균치와 비교해 비관적이란 의미다.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7월(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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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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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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