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불소추 특권 해석 논란 종결”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일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임기 중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판 절차 정지를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석상 혼선을 제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일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임기 중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판 절차 정지를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석상 혼선을 제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27일,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산 33건 중 3D 기록화가 완료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3D 기록화 사업의 확대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25년 3월 울산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국가유산 33건이 피해를 입었지만, 3D 기록화가 완료된 유산은 의성 고운사 연수전·석조여래좌상, 청송 송소 고택·사남고택, 영양 답곡리 만지송(천연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정부의 한국마사회장 인선 강행을 규탄하며 투쟁을 선포했다.지난 4월 23일과 24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인선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에 노조는 부적절한 기관장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4월 28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홍기복 위원장은 "정부는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강변할 것"이라며 "하지만 형식만 갖춘 절차로는 국민적 비판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26일 '민주당의 심장부'로 불리는 호남에서 88.69%라는 경이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던 90% 육박 또는 돌파 가능성에 근접한 수치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 기류가 단순한 예측을 넘어 현실임을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쟁 주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이 후보의 호남 압승은 앞선 충청권과 영남권에서의 압승에 이은 쾌거이
넷마블은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에서 ‘쿵야 레스토랑즈’의 다섯번째 팝업스토어 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오픈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열린 이번 팝업스토어는 기존 상점 테마가 아닌 바쁜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운동회 테마로 새롭게 리뉴얼됐으며,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1층 아트리움에서 만나볼 수 있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체험존과 굿즈샵으로 나뉜다. 체험존은 대형 양파쿵야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가 오는 5월 3일과 4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종합 서브컬처 이벤트 ‘일러스타 페스 7’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러스타 페스 7에서 스토브는 ‘모든 취향이 모여드는 곳, 서브컬처 랜드마크 STOVE’라는 슬로건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다양한 취향과 문화가 공존하는 플랫폼으로서 인디 게임존의 특별 스폰서로 참여하며, 다양한 대표 게임 타이틀과 굿즈, 현장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할 계획이다.스토브 부스에는 스마일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꺾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앞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 최종 경선이 치러졌다.이번 최종 경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거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첫 카드로 ‘경쟁자 포용’ 전략을 꺼내 들었다.김문수 후보는 3일 전당대회 직후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대위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전면 배치한 것이다. 경선 경쟁자들을 주요 직책에 기용하면서 내부 통합과 외연 확장의 신호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국회부의장이자 여당 내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도 선대위원장 명
울산 울주군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3일 범서생활체육공원, 작천정운동장, 간절곶공원 등 3개 권역에서 ‘2025 울주 어린이날 큰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형식적인 기념식을 과감히 생략하고, 아이들과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체험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울주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축제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확고히 했다.행사 당일에는 울주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인형극, 태권도 시범, 코믹 저글링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체험부스에서는 이
구글이 안드로이드16 베타 버전에서 데스크톱 모드를 실험 중이다.2일 더버지에 따르면 이 기능이 정식 출시되면 스마트폰을 모니터에 연결해 PC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더버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미샬 라만 테스트 결과를 인용해 구글 픽셀8 프로에서 데스크톱 모드를 활성화한 후 USB-C 모니터에 연결하면 PC와 유사한 인터페이스가 표시된다고 전했다.삼성 덱스 기능과 유사한 이 모드는 상단에 상태 표시줄, 하단에 작업 표시줄을 배치해 앱을 고정하거나 시작 메뉴 스타일 환경을 제공한다.또
제39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 기념식이 3일 오후 5시 미추홀구 주안동 시민공원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천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추가되어 개정, 공포된 지난 2023년 8월 이후 두번째 맞는 5.3민주항쟁 기념행사다.행사는 이민우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의 대회사와 공로자 표창장 수여, 황효진 인천시 정부부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축사, 김광호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과 박인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가수 윤선애의 기타공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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