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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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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동부보건소, ‘두 손으로 만드는 가슴 뛰는 일’ 심폐소생술 교육 성료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동부보건소가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
경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책 전면 개편… "교권 침해 초기부터 변호사 지원"
경북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법률 지원, 관계 회복까지 아우르는...
걷기 안전부터 복지·문화까지…동해시, 생활밀착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높인다
동해시가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시민 참여 확대,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서부터 겨울철 에너지 복지, 시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기금사업, 디지털 문화교육까지 행정 전반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우선 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남호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지역 최초의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하고 7월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남호초 앞 교차로는 학생과 인근
남양주시, 호평고 학생들과 ‘학교로 찾아가는 내 곁에 또래 상담’ 운영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호평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내 곁에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양주시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