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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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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내일이음 취업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대전시가 '2026년 충청권 내일이음 취업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대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취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오는 10월 16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다. 충청권 우수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권역 간 고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현장 면접과
김해시, 도시농업 생활원예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김해시는 실내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시농업’을 알리고자 ‘도시농업 생활원예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프로그램은 흙과 식물을 만지며 나만의 반
안민석 교육감 "경기도가 앞장서 교복 문화 개선 감행하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5일 "경기도가 앞장서 교복 문화 개선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학생 중심 교복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뒤 제3호 정책 결재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제도 개선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정책 주요 내용은 ▲편한 교복으로 전환 ▲교복 자율화 공론화 ▲교복 품질 확보 ▲학부모 교복비 부담 완화 ▲학교 업무 경감 등이다. 특히 학생·학부모·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해 교복 제도를 획기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공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공동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경고’를 날렸다. 김 후보는 5일 송 후보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소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해 ‘전산농장’ 이승원 대표, 사랑의 쌀 나눔
이승원 전산농장 대표가 지난 4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쌀 300㎏을 김해시 활천동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쌀은 활천동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