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뒤집힌 판결...항소심 "모두 적법"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농업용수는 농업 생산의 핵심 요소로,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농업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물이 필요하며, 이 물은 토양의 수분을 공급하고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농업용수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뭄, 폭우 등은 작물의 생장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농업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해 조속히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하여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올해 레드향 열과율은 36.5%에 이른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명백하다"며 "연간 수확량 데이터와 열과율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데도 농림부와 농협손해보험이 자료 타령만 하며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재해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수입안정품목으로라도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1월 중독폐해예방의 달을 맞이해 11월 9일 오전 11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2024년 중독폐해예방을 위한 '가장 빠른 시작, 오늘입니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유튜버 ‘뇌부자들’의 김지용, 오동훈을 초청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중독’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에서 정신건강 홍보․체험부스 운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에서 스트레스 체크, 정신건강상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지역에 5380㎡ 면적의 LPG 충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LPG충전.저장시설 사업 시행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 규탄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비대위는 "사업 예정부지 일대는 장전마을주민의 영농과 취락의 생활권지역으로, 예정지의 500m이내에 마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들이 즐비해 있고 1km이내에는 300여명이 통학하고 있
지자체 공직사회에서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위 의원이 자체 조사해 발표했던 '모시는 날'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
AI 기반 거브테크 스타트업 웰로는 신한금융그룹과 정책데이터 API 연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웰로는 신한슈퍼SOL 앱 사용자들이 맞춤형 정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한금융그룹에 정책데이터를 제공한다.웰로는 강력한 보안 인프라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권 최대 규모의 정책데이터 API 연동 계약을 성사시켰다. 웰로의 데이터 API 연동 시스템은 신한금융그룹이 설정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요구사항 충족은 물론 안전한 데이터 전송 체계를 갖추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
경기 수원시가 AI을 기반으로 한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을 도입한다.'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은 실종자 사진 등 인상 착의 정보를 입력하면 수원시 전 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 실종자 과거 이동경로와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찾는 체계를 말한다.시는 조달청 '2024년 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안전정비 분야에 'AI 기반 구조대상자 고속 검색 솔루션'을 응모해 선정됐다.제품 구매비용 2억4200만 원은 조달청이 지원한다.이달 중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을 생산하는 혁신기업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는 23일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0월 23일 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10개소와 “CBAM 대응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기후행동에 대해 공단이 이를 지원하는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국제기후무역규범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범사업 참여기업은 향후 2년간 자발적인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목표를 제
행정안전부가 미래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는 서울·경기·인천·강원과 함께 중부권에 포함돼 내달 11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행안부가 미래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에 나선 것은 1995년 민선 자
한국석유공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3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집수리 대상은 울산 중구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실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석유공사는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 콘센트 등 전기시설 보수, 단열재 시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석유공사 봉사단 10여명이 함께한다. 집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울산 지역 사회적 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GS건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개최
GS건설은 17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0명과 협력사 대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Gran partnerS Fi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허윤홍 대표 취임 후 처음 진행되며, 2004년부터 사용한 행사명 ‘Xi CEO Forum’을 ‘Gran partnerS Fiesta’로 변경하고, 협력사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행사를 대폭 개편했다. GS건설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GS건설은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에 실효
기아, 더 기아 타스만 티저 공개
기아가 16일 ‘더 기아 타스만의 The Kia Tasman, 이하 타스만)’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기아는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통해 타스만의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형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활용성을 암시했다.이와 함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픽업 타스만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은 티저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기아 브랜드 최초의 픽업트럭 타스만은 진보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 범용성, 안전성 등 기존 픽업의 표준과 관념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초점] 美 금융권 '실적훈풍'에 국내 금융지주도 3Q 기대감 '솔솔'…우리금융만 '뒷걸음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훈풍이 불자 국내 금융지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를 올해 실적 장세 2국면 탑픽으로 꼽고 있다. 다만 4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만 역성장이 우려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2024 누림 컨퍼런스 ‘사람중심실천 관점의 국제적 동향과 경기도 장애인 돌봄’
누림센터에서는 오는 10월 28일, ‘사람중심실천 관점의 국제적 동향과 경기도 장애인 돌봄’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추진한다.이번 컨퍼런스는 매년 진행돼 온 ‘누림 컨퍼런스’의 새로운 장을 여는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사람 중심의 복지 서비스 모델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고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누림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온라인 생중계한다.이번 컨퍼런스는 기조강연과 해외사례,
최신기사
에너지공단, 산업계 국제 기후통상 경쟁력 강화에 앞장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0월 23일 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10개소와 “CBAM 대응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기후행동에 대해 공단이 이를 지원하는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국제기후무역규범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범사업 참여기업은 향후 2년간 자발적인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목표를 제
안성, 2005년생 청년문화예술패스 연간 15만원 지원
안성시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19세 청년들에게 공연·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세 청년에게 예술분야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발급 신청은 온라인 협력 예매처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202
고양특례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중간보고회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백석 업무빌딩에서 이정화 제2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중간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라이다, 차량MMS, 드론영상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그간 사
과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ESG 실천 업무협약
과천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해 ‘ESG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유재산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유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 구축에 나서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앞으로,
용인특례시, 관내 교사 6명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지원
용인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교사 6명에게 ‘환경교육사’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올해 학교에서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환경교육사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분석·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다.용인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신청해 대상자가 되면 교사는 환경교육사 기본·실습 과정을 수료하고 최종 평가를 치르게 되는데 시가 최종 평가에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