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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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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밤새 160㎜ 넘는 폭우…동부간선도로 막히고 곳곳 침수경보
밤사이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 침수경보가 발령되고 주요 도로와 하천 출입이 통제되는 등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졌다.서울시는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저지대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는 침수경보가 발령됐으며 마포구와 양천구에는 침수예보가 내려졌다. 침수경보는 시간당 50㎜ 이상 또는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한강홍수통제소는 중랑천 수위 상승에 따라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
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민주주의 정신 계승"
이재명 대통령은 제78회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주권의 의미와 민주주의 정신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 원칙이 현실에서 구현됐다고 강조하며 관련 역사와 기록을
진주 남동발전, 대국민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대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거리 캠페인'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진정국면에 ...
박원석, 유시민 두고 "오죽하면 정청래 대표가 노 코멘트 하겠나…힘 잃어가"
박원석 전 의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대통령은 실패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
제주, 올해산 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행...가격하락시 차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산 노지감귤을 대상으로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한다.제주도는 2026년산 노지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참여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주 출하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운영된다.올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 평균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기존 월 단위 산정에서 매월 1~15일, 16일~말일까지 15일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