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 국민주권 실현 핵심 과제로 부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지방재정·세제 구조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신정훈 국회의원, 이광희 국회의원, 채현일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지방재정·세제 구조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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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해 ’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중부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해 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약화"라고 진단하고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동아오츠카는 오는 8월 남수단에 파병 예정인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 20진 장병에게 포카리스웨트 분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한빛부대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으로 2011년 남수단 독립 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파병을 신청했다. 2013년 1진이 파견되어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제는 20진이 8월 초 출국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동아오츠카는 장병들이 남수단에서 기후와 환경에 맞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특히 열대 기후에서의 체력 유지와 체내 수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임을 통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이번 인사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됐던 특수·기획통 출신 검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최근 전국의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에게 개별적으로 인사 대상자임을 통지했다.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인사 대상자에는 신자용 법무연수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송경호 부산고검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황
어느새 여름휴가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무더위를 피하고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가지로 어디가 좋을까?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이번 여름엔 경북을 여행지로 추천한다.경북은 바다와 산,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오감만족 힐링 스팟’의 보고다. 시원한 동해의 파도 소리부터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 울창한 숲에서의 치유까지, 다양한 매력을 두루 갖춘 경북은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떠나도 후회 없는 여름 여행지를 선사한다.경북 곳곳에서는 여름 내내 다양한 지역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통공예, 농촌 체험, 지역
제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선발한 베트남 남딘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29명이 23일 제주에 추가 입국해 농촌 현장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29명이 먼저 입국한 바 있다.이번 근로자 입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베트남 남딘성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사전 서류심사와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입국 후 영농 교육과 근로자 준수사항 안내를 받은 뒤, 약 8개월간 제주고산농협 농가에 배치돼 본격적인 농작업에 참여하게 된다.제주공항에서 열린 베트남 근로자 환영행사에 참석한 김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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